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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아도 수사검사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큼 흠결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60)씨는 지난 2001년 모 호텔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계약과정에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2002년 5월 긴급체포 돼 구속 기소된 지 2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전후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및 무고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
손녀딸들 강제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맡아 키우던 어린 큰손녀와 작은손녀에게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6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65)씨는 2006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자신의 집에서 옆에 누워 있던 큰손녀(범행당시 11세)양의 몸을 더듬었고, 지난해 5월에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비몽사몽인 큰손녀에게 강제로 뽀뽀하는 등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작은손녀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 L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작은손녀(범행당시 9세)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할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작은손녀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살인누명’ 호소 온두라스 한지수씨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15일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109일 만에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지난해 8월 로아탄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변협은 “한지수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정부와 공동으로 석방운동을 벌리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소속변호사 2명을 온두라스에 파견, 현지 법조계 인...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처를 설득하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6년 12월 A(26,여)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5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자 설득하기 위해 7월8일 A씨를 찾아갔다.이날 K씨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A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조금만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으나, A씨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K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없이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너 말대로 죽자”고 말했다.이에 A씨가 “오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돈 많은 사람과 살고 싶다”고 말하자, ...
청소년 성매수 반성 없는 초범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을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울에 사는 가출 청소년 A(15)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J씨는 또 지난 3월18일에는 자신의 부친과 싸워 상처를 입은 일로 피해자 Y(여)씨와 그 아들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다. J씨는 폭행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자, 이를...
결혼 전제로 수개월 동거…교제일 뿐 사실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했더라도,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중단했다면 그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5월경부터 B(39,여)씨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한 달 뒤 3박4일 일정으로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후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9월에 대구의 자기 집에서 20일간 동거생활을 했다.그러나 B씨 가족들이 A씨의 이혼 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 둘은 이별했다가 2007년 4월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 동거를 하면서 결혼준비를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이에 B씨가 4개월 만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변태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2003년부터 H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살았는데, H씨에게는 딸(18)이 있었다.그런데 J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발을 주무르다가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의붓딸이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한 뒤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H씨가 외출해 집에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H씨...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강영욱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인 강영욱(49)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강영욱 행정관리실장 신임 강영욱 행정관리실장은 1960년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이듬해 법원사무관을 시작으로 1995년 법원서기관, 2002년 법원부이사관, 지난 1월 법원이사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1년 만에 법원관리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1994년 대법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강...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운운에 경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5일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건희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화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이어 “과거 특히 경...
변협 “‘조두순 사건’ 검찰은 잘못…법원은 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5일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아동을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조두순 사건은 등교 중인 8세 여아를 50대인 조두순이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하게 강간해 영구적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사건 발생 후 해아동의 부모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고통이 컸음을 하소연하면서 또 다른 성폭행 피해아동이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여)씨는 이혼 후 홀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었고, B씨도 이혼 후 2006년 재혼했는데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탓에 별거 중이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만나 식사를 하며 한 달 뒤부터는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둘은 여행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B...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중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경죄로 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발생...
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에 온 처제(32)와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J씨는 며칠 뒤인 3월13일 딸의 휴대폰 수리를 위해 처제와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내 뒤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 여성 S(51)씨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L씨는 차에서 내려 S씨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S씨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L씨는 또 “저녁에 아프면 병원에 가라”면서 S씨에게 10만 ...
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7)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일방통행로를 가다가 역주행해 오는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하지만 사고 당시 K씨는 그냥 차를 몰고 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지난 5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J(39)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아들을 앞에 앉힌 후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부분 무렵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허리를 다쳤다.이에 J씨 가족은 “눈썰매장 측에서 미리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가 났다”며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D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
조합장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봉사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체중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K(61)씨는 2009년 3월 전북 임실오수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전북 임실군 오수ㆍ삼계ㆍ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ㆍ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 6개를 제공했다.또 지난 1월에는 면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총 100명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이 중에는 농협조합장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44명이 포함돼 있었다.이로 인해 K씨는 농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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