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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성폭행사건 재판 중점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성폭력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09년 법원장회의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의 법원장들이 참석했고, 이날 법원장들은 성폭력사건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증언실을 적극 활용하고,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법원장들은 오전에 재판사무에 관한 점검사항,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한 후, 오후에는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 등 현안...
삼성 ‘떡값 검사’ 명단 폭로한 ‘노회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노 대표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대표는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입수했다.이에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키는 방패 역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남다른 용기와 지혜를 가질 때에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먼저 “올해 법원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판을 많이...
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검사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6ㆍ25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북한군이 군산시 점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군산지청의 중요 문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군산지청에 갔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부안인민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당시 김씨는 검사라는 이유로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초등생 공중전화로 불러내 추행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7)씨는 지난 6월26일 광주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초등학교 2학년 A(9,여)양이 지갑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L씨는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갑을 가져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노트에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적게 했다.그런 다음 “옷을 벗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협박해 추행했다. 이후 2회에 ...
비리 폭로한 아파트주민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아파트 경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비리에 대해 형사고소하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무려 13회나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62)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아파트 주민인 B(65)씨가 자신의 비리사실을 폭로해 아파트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도 못하게 되자 B씨에게 반감을 품게 됐다.이후 대립관계로 지내던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B씨가 자신의 비리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다는 말을 듣자 그 동안 쌓인 반감이 폭발했다.이에 A씨는 지난 7월14일 새벽 ...
사법정책위 “대법원 상고 제한…대법관 증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적절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방향의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로펌 갈 판사들 이것만은 지켜라”…유의사항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펌(법무법인) 등으로 이적을 생각하는 퇴직을 앞둔 법관들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3일 이례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키라’는 권고의견을 일선 법원에 하달해 눈길을 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을 통해 먼저 “법관은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거나 취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법관의 명예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관이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
‘근무부적응’ 전직 명령에 불복한 해고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사권자가 ‘근무부적응’을 전직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만큼 전직 명령에 불복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992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토목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회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그런데 J씨는 인사발령이 명백히 부당하다며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 그러자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J씨에 대해 근무지 배치명령에 불복종하고 출근을 거부해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회사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농성좌판을 설치...
좌석버스 옆자리 여중생 추행한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좌석버스에 올라 타 여중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43)씨는 지난 8월21일 익산시에 있는 모 대학 앞 정류소에서 좌석버스를 탑승해 여중생 A(14,여)양의 옆자리에 앉았다.그런데 Y씨는 자신의 팔로 A양의 오른쪽 팔을 비비다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A양이 손을 밀어냈으나 이번엔 내리려고 일어선 A양의 엉덩이를 만졌다.수치심을 참다못한 A양은 버스에서 내리자 Y씨는 따라 내렸고, A양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 결국 Y씨는 경찰에 신고 돼 붙잡혔다.결국...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선전물과 11월 8일 평화적으로 휴일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
변협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변협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변협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근래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규정의 모호함,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 ‘꽃뱀’과 같은 사기꾼들이 남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이 많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선거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서울대 공과대학 ‘IT 벤처산업과정 CEO 클래스’ 수료했다는 ‘비정규학력’을 후보자의 명함에 기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회답을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후보자가)학력을 기재할 때 정규 학력 및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을 제외하고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이에 A씨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형집행장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 폭행…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형집행장’ 제시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체포ㆍ구인하는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형집행장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자유형 집행을 목적으로 구인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명령서다.울산에 사는 L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울산지검은 지난 6월 L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사법경찰관 2명은 지난 7월1...
처와 바람난 고향친구 살해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와 바람나 살림을 차린 절친한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처가 자신의 절친한 고향 친구인 B(50)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자 B씨에게 극심한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후 2005년 8월 처가 친구인 B씨와 조치원에서 살림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A씨는 그래도 참았다. 그러나 지난 1월 A씨는 처와 B씨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보복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7월 A씨는 B씨를 찾아가 ...
여고생 제자에 변태 짓한 풍물놀이 강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풍물놀이 시간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풍물놀이 시간강사인 K(43)씨는 지난 6월 전남 곡성군에 있는 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A(15,여)양과 청소를 마친 후 A양이 어깨를 주물러 주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여고생에게 강제추...
패륜아들 감싸 안은 부모 때문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밥상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패륜아들조차 부모가 감싸 안아 법원이 패륜아들을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12일 구미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79)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77)를 향해 밥상을 집어던졌다.뿐만 아니라 A씨는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한 어머니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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