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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K(43,여)씨는 2005년 7월 재단법인 H의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외과의사 A(37)씨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그러자 K씨와 가족들은 “의사 A씨가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꾸지람을 하던 외삼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 술에 취해 꾸지람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잘라 바다에 버린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K(30)씨는 이후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다 30세가 되도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동거 중이던 외삼촌 A(50)씨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돼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24일 새벽 3시경 K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후배와 잠을 자다가 외삼촌 A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2006년 초에 알게 돼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41,여)씨가 지난 5월13일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자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촬영했다.그런데 이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S씨는 “전화하지 않으면 신랑한테 사진 보낸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알몸사진을 6회에 걸쳐 보냈다.이로 인해 S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
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옥살이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미결구금일수는 구금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 전날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쉽게 말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 받을 수 있는 반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자진해 ‘상소취하’한 때에는 그 기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삽입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
내시경 받고 환자 숨져…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내과의사 A씨는 작년 8월21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 온 B씨를 진찰한 후 수면내시경으로 항문에 기계를 넣어 검사하던 중 약 2cm 크기의 천공을 냈고, B씨는 이에 합병된 범복막염 등으로 다음날 숨졌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사망원인을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볼 수 없고, 마취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천공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대장내시경 결과 일정비율의 천공이 발생하고, 그 ...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999년 변호사 시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고려대와 한양대 등 14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담장 내 보존서고동 건립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에서 100ｍ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유시민 전 장관, 경선 후원금 헌법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 사퇴한 경우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노무현재단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 받은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은 후원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 전 장관...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가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을 끌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OO(55,여)씨는 대전 대덕구와 충북 보은군 2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두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외과의사 천OO(58)씨는 강씨의 남편으로 대전에 있는 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유치해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 3445만 원을 챙...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맹점 PC방을 모집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2006년 4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한 뒤 도박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소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개장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7)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호텔 객실에서 바카라 카지노 테이블 1대와 칩 등을 갖춰 놓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K씨는 관광진흥법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 7월 K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카지노...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15일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인정된 범죄 사실은 그의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니지 않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한...
‘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남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다방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방종업원 L(42,여)씨는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K씨를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K씨의 전 동거녀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둘은 서로의 이성문제로 자주 다퉜다.그러던 중 지난 5월21일 논산시 강경읍 K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K씨와 서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다투게 됐다. 이날 L씨는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보...
대법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공동저자 못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명 이상이 대학교재를 집필할 때 직접 쓰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대학 시간강사였던 J씨는 1999년 3월 학장으로부터 다음연도에 개설될 예정인 과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해 볼 것을 권유받은 후 고무돼 자신의 논문 등을 학장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술을 준비해 9월경 학장에게 수백 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보여줬다.그런데 1999년 2학기 개강된 후 L(58)교수는 알고 지내던 J씨가 교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내용이 궁금하다면서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 J씨가 초고를 보여줬다.이를 살펴본 L교수는 J씨에게 강사...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대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J(25)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A(20,여)씨의 집을 평소 지켜봐 오던 중 지난 8월15일 오후 11시45분께 A씨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자 출입문을 두드렸다.이에 A씨가 가족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주자 J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집으로 들어간 뒤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대려 반항을 억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이 같이 다급...
盧측근 이호철ㆍ정윤재씨, 문화일보 상대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이호철ㆍ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에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의전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증거를 검찰에서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
동아건설 전 경영진 ‘비자금’ 손해배상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동아건설 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석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1993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128억 59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임원활동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그런데 동아건설은 1988년부터 과도한 금융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1997년까지의 누적적자가 7000억 원에 이르게 됐고, 1997년 소위 IMF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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