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중앙법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황 박사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봉구 변호사는 27일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불편부당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편향된 입장에서 사건에 임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의 핵심근거는 ...
폭행에 격분해 살인…배심원 “과잉방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S(여)씨가 지난 5월부터 A(28)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7월1일 S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이때 둘이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본 K씨는 S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잠시 뒤 S씨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S씨의 만류에도 K씨에게...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1986년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또 1997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11월 출소했다.이후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장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A(49,여)씨를 알게 됐다.이때부터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5월 A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상...
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식자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A(54)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가짜참기름 1.8리터 병을 11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팔아 시가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 유지를 혼합해서는 안 됨은 물론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판매한 가짜참기름은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만든 리놀렌산...
검사가 싸움 한쪽만 기소, 공소권남용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가 싸움을 벌인 한쪽만 폭행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회사원 J(61)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에서 벤치를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던 K(27)씨와 시비가 벌어졌다.자신이 벤치 위에 놓아둔 색소폰을 K씨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놓은 색소폰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였고, 이에 화가 난 J씨는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K씨의 가슴을 5~6회 밀쳤다.이로 인해 J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로부터 지난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와 친구인 B씨는 지난 5월7일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에 위치한 ‘전동성당’ 본당 중앙 출입문과 외벽 등 5곳에 흰색과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와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 넣고, 반기독교적 문구를 써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을 손상시켰다.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9월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
분실 카드로 피해…고객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카드를 분실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33)씨는 2005년 10월26일 직장에서 퇴근해 친구 K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오후 9시50분께 또다른 친구 S씨를 만나기 위해 S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난당했다.이런 사실을 모르는 J씨는 S씨의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고, 그 무렵 J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할 때 표시되는 SMS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S씨가 이날 오후 11시13분께 신용카드사에 전화로 대신 신고하려 했으나, 은행 야간 자동응답 A...
“떠들어 잠 못 잔다” 이웃집 주부 살해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중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A(47)씨는 평소 옆집에 사는 B(54,여)씨가 평소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했으나 무시당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6일 새벽 5시30분께 A씨는 B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해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의 방으로 찾...
공원서 취객 상대 ‘아리랑 치기’ 30대 징역 8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심야에 공원을 배회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아리랑 치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8월6일 밤 12시45분께 옷 속에 흉기를 휴대하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뒤져 현금 1만 3000원과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피해품이 모...
서울행정법원 “보습학원도 재수생 교육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도 가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마포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J(39)씨는 지난 5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도 모집해 학원교습을 해오다 서울서부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과 등록 외 교습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원운영자 조씨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운영법과 그 시행령은 보습학원의 교...
가수 신혜성 해외 상습도박 벌금 1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신혜성(30)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19일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5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이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난 1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신혜성의 해외 도박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와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합의금 받고자 비양심적 진술…가해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뒤늦게 병원 치료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다친 부분을 기억조차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무죄로 판결했다.김OO(41,여)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0분께 남편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전포동 전포놀이터시장 앞 도로를 가다가 A(46)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런데 김씨는 사고 나흘 뒤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1세 의붓딸 4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11)양을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씨는 A씨가 잠을 자는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의붓딸 B양을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지난 4월에는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대법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눌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월31일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벤치프레스(역기대)에 누워 90kg의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쓰러져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신장 178cm에 체중 75kg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A(36)씨는 평소 회사에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설치해 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해 왔다.주물 용해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의 작업 중 일부는 한손으로 140kg이 넘는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
동업자 몰래 공동건물 근저당 설정은 배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업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인 A(37)씨는 동업자 3명과 동업 약정을 맺은 뒤 병원 개원 준비를 주도하던 중 출자금인 공금 13억 8746만 원 가량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쓰고, 또한 병원 건물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한 빚을 얻는데 근저당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
외국인 며느리 감금과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할 것을 염려해 아들이 없으면 방안에 가두 놓고, 또 성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사는 J(72)씨는 아들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그 여성이 가출한 후, 새 며느리로 베트남 국적의 A(21,여)씨를 맞이했으나 A씨 역시 가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다.이에 J씨는 아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며느리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안에 가두기로 마음먹었다.실제로 J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경 아들이 일을 하러 논에 나가자, 며느리의 방 문밖에서 대못을 박고 자물쇠를 잠그는 방법으로...
호형호제하던 사이서 살인자 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형님, 술 좀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흉기로 “죽을래”라고 위협을 당하자 순간 평정심을 잃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7)씨는 2005년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던 K(60)씨를 알게 돼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다.그런데 J씨는 지난 3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방을 구할 돈이 없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K씨에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신세 좀 지자”라고 부탁해 성남시 태평동 K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4월15일 소주 6병을 나누어 마...

1316 1317 1318 13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