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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1월28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그럼에도 S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12월20일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스트랩을 손으로 잡아 뜯어 임의로 분리한 뒤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 등을 깨지게 했다.특히 S씨는 2008년 9월...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신임 대법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민일영 신임 대법관 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오늘 제가 영예로운 대법관 직책을 수행하는 첫발을 내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대법관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더구나 저의 불찰(위장전입 등)로 국민들께 적지 않은 심려도...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O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5월 우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이군은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이군 아버지의 진술에 따라 실제 1989년 12월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우씨는 “이군의 실제 출생일은 1989년 12월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2형...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량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통상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정하고, 항소심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높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0)씨는 동거녀 S(4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참다못한 S씨가 고소해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에 지...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가 단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이던 A(57)씨는 2008년 하반기 승진대상에서 종합서열상 1순위였으나 후순위에 있던 후보들이 승진하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승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그런데 당시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시공무원의 중요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장 승진 대상자들인 과장들 사이에서도 비서실장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술집 출입문 앞 인도에 놓인 테이블에서 친구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P(48)씨로부터 “왜 길가에서 술을 마시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듣자, J씨는 “네가 뭔데 반말을 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 동네 부두목이었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다.둘은 인근 공터로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였고, 이때 J씨는 P씨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다.이어 P씨가 “잠깐 내려갔다...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5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주민등록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위장전입)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도 위장...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2004년 9월 자신의 처가 스포츠센터 코치와 바람피우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처가 “내가 바람피우는 것 봤어, 의처증 걸린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작년 5월에는 처가 내연남인 스포츠센터 코치와 원룸을 얻어 놓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이 뿐만 아니다.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처럼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는 드물어 선례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법원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최전방에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점을 참작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회복과 권리보호를 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J(42)씨는 1987년 6월 해군에 자원입대해 우리나라 최전방에...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4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A(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A씨는 아는 동생인 B(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후 단둘이 인근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날 새벽 5시20분께 P씨는 이들이 있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A씨를 발로 수회 밟고 차고, 계속해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B씨도 발...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평택시 한 원룸 건물주인 김OO(61)씨는 지난해 4월2일 세입자인 A(33)씨의 현관문 앞에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그런데 A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김씨는 A씨에게 “야, 이 꼴통X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냐. 방에서 반드시 내쫓고 말거다”라고 욕설을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모욕죄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식적인 1차 회식에 이은 비공식적인 2차 회식자리에 폭탄주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J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로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회식을 갖게 됐다. 이날 회식에는 혁신기획실장 및 혁신기획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1차 회식 모임에서 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수도사업소는 휴일 또는 주ㆍ야에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상수도 수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근무해 왔다.2일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3개조로 나뉘어 3일 중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를, 1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1일은 야간근무 후 오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였다. 또 2교대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2일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장안구에서 A음식점을 운영하는 이OO(4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1040kg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라고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지난 8월31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직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요청 그리고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담 대법관 자료사진 그는 퇴임사에서 먼저 “이 자리에 선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 뿐”이라며 “인간들...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L(37)씨는 지난 1월1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어머니(66) 집에서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리자 어머니에게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찼다.흥분한 L씨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갖고 나와 어머니의 정수리를 1회 찍어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L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마구 때려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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