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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40년만에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년 전 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송OO(62)씨는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경북 칠곡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0월2일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국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척추 7번을 다쳐 14개월 동안 입원한 뒤 전신마비가 돼 1급 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작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대구보훈청이 “원고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송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루미는 루미큐브 짝퉁…판매금지+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유OO(51)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인 ‘RUMMY’(루미)라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루미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던 보드게임 ‘RUMMIKUB’(루미큐브)라는 상품과 게임 방법 등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했다.루미큐브는 국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박OO씨에 의해 2004년 12월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286개 판매처에 공급됐고, 2002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연간 6만개 정도가 팔리고 있었다.한편 루미큐브는 1930년대 초반 이스라...
아들 연탄가스 중독 시켜 살해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비관해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1999년 아들을 낳았는데 2001년 처와 헤어진 후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 4월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화덕에 연탄을 피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아들(10)의 옆에 놓고 스카치테이프로 방문 틈 사이에 붙여 화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
이혼 직후 친딸에 몹쓸 짓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지난 1월 처와 이혼한 후 딸(9)을 데리고 함께 생활했는데, 이혼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전 동구 대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특히 L씨는 지난 4월10일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자러 가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려 했으나 딸이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L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L씨는 ...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 선원 최고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장 하OO(37)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나머지 선원 10명에게 징역 2년6월~징역 6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인 선장인 하씨 등 중국인 선원 11명은 작년 9월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서방 약 39마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참조기 100상자 약...
한밤 뺑소니 진실공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밤 어두운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노OO(38)씨는 작년 4월27일 밤 11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SUV차량을 몰고 좌회전해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A(46)씨의 가슴을 왼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당시 노씨는 무언가 밟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백미러(후사경)로 보니 쓰레기가 있어 사람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 노씨는 이후 ‘뺑소니 도주차량 목격자...
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이OO(56)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해 이씨에게 왼쪽 발 골절상 등을 입혔다.이에 이씨와 가족들이 A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월24일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
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키 163cm, 몸무게 45kg의 마른 체형으로 얼굴에 살이 적은 A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이를 양 볼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수술 뒤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고,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수술비 40만원에 함몰 교정시술 및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함몰된...
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女절도범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생리를 전후한 병적 도벽증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장 안에서 B(여)씨가 채소를 고르는 틈을 이용해 B씨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이로 인해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리 전후...
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방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2008년 4월 서울 서초동의 N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남녀의 성기와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시간당 1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J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주채광 판...
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상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휴식시간 중 수영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1학년인 조OO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미사리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청소, 장비관리,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조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선배이자 사장인 최OO씨에게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했으나, 최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상스키 자격증도 따게 되고, 수영도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휴게시간 중 사업장 주변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수영 미...
시비 거는 후배 ‘조폭’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후 우연히 만난 폭력조직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비를 건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J(27)씨는 2007년 12월 조직원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해 왔다.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왔던 K(52)씨가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K씨를 만났다.이때 J씨는 K씨에게 일을 열심히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K씨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순간 화가 난 J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전...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에 가까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스쿨 학생 3명이 한 팀이 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 두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에 임하게 된다.경연은 현직 판사들이 심판관이 돼 법정에서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2009년 첫 대회는 오는 9월 개최 공고로 시작되는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팀은 겨울방학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3월 우승을 다투는...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갈 데 없는 A(50)씨는 작년 10월부터 승려인 Y(53)씨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포교원에서 생활했는데, Y씨의 제자로 수련을 하면서 Y씨를 수발하고 포교원의 살림을 도우며 지냈다.그런데 Y씨가 신도들에게 대하는 것과 달리 자신에게는 무시하고 ‘너는 나의 인형이고, 소유물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지난 3월12일 A씨는 몸이...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작년 11월12일 인천 모 교회 관계자의 2억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선서했으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사법시험 18회)이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오 법원장은 지난 25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인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관례에 따라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법원장은 작년 7월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었다. ◆ 주요 약력 =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1년 광주...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논산에서 수입차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던 박OO(50)씨는 2005년 10월 전북 익산의 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미등록 전기자동차 2대 등 10대를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받았으며, 행사 당시 자신이 직접 전기자동차를 10km 가량 운전했다.또 2006년 10월에는 논산의 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3대 등 5대를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으며, 박씨는 이날 전기자동차를 6km 가량 운전했다.여기에 수년간 자동차 정비업소를 불법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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