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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한 다음 수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한의사가 돈을 모두 물어내게 됐다.한의사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 2002년 9월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와 짜고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했다.환자에 대한 진료는 A씨가 맡았으나, 경영은 B씨가 맡았다. 실질적으로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 한의사’였다.그럼에도 A씨는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2009년 2월까지 4억 115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그...
회식 후 만취해 추락사했어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송년회를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됐다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모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2007년 12월20일 오후 11시까지 1·2차 송년회식을 마치고 행방불명됐는데, 다음날 오전 회사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A씨는 송년회식이 끝난 후 다음 날 근무를 위해 회사로 가서 잠을 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부하직원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 정문이 잠겨 있자 차량을 회사 옆 주차장에 주차시켰다.차에서 내린 A...
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들이 정쟁 때문에 국회 개원이 늦어졌더라도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립 끝에 제18대 국회의 임기 개원일인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국회를 열지 못했고, 개원이 늦어져 결국 7월10일에야 개원했다.그러자 최OO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렴돼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됐고, 민생현안 문제는 논의의 기초조차 형성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
노모는 선처를…형수는 처벌을 원한 ‘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모의 면전에서 친형을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큰아들을 잃은 노모는 범인인 둘째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시어머니이자 할머니 앞에서 범인인 시동생이자 삼촌의 처벌을 요구한 것.법원은 둘째아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노모보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마음에 더 무게를 뒀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8)씨는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동생 면회문제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해 형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버렸다.이에 형도 흥분해 욕설을 하며 “한...
이웃 사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52)씨는 지난 5월18일 안동시 이천동 자신의 집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J(44,여)씨를 그곳 비닐하우스에 밀친 다음 강간했다.K씨는 이틀 뒤에는 대범하게도 오전 10시시께 J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J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집으로 돌아온 J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도망쳤다.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
수술과정서 50원 크기 구멍 낸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 내장에 50원 동전크기만한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법원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술과정에서 생긴 의료과실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주도에 있는 H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A(74)씨는 2007년 5월 하혈과 복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K(36,여)씨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종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난소에 종양 외에 자궁 위쪽과 S자 결장이 유착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A씨는 이를 떼어내기 위해 쌍극전기겸자 등을 사용하다가 과도한 전기열을 가해 결장에 5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구멍을 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결...
연이은 충격 교통사고…1ㆍ2차 가해 책임 65: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경우 먼저 친 운전자와 나중에 친 운전자는 각각 65%와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15분께 택시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공원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맞은 편 1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A씨는 곧바로 맞은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지 못하도록 수신호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자마자 2차 사고가 발생했다.마침 이 곳을 지나던 C씨는 도로 바닥에 쓰러...
승용차에 경찰 매단 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J일보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때마침 교통정리 중이던 S경사(38)에게 발각돼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러나 정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시에 불응한 채 그대로 운전해 달아나다가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정차하게 됐다.그곳까지 추격해 온 S경사는 정씨에게 즉시 하차할 것을...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병역면제 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국 국장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방송국 국장인 A씨는 2005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B씨로부터 “조카가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 한국 실정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때 A씨는 “부산ㆍ경남뿐만 아니라 대구ㆍ경북 등 군내부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여교사들 법원공무원에게 ‘공개구혼’ 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들로부터 배우자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여교사들이 배우자를 찾는다며 남성 법원공무원들에게 공개 구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시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여)씨는 창원지방법원 관내 인터넷 소식지인 ‘ChangWon-Court Weekly’ 제180호(8월4일 발행)에 공개구혼장을 냈다.A교사는 자신의 나이를 29세, 키는 160cm라고 밝혔다. 참고사항으로 부친은 현재 공무원 정년 퇴직 후 버섯농사를 짓고 있다고 가족도 소개했다.A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남성형을 ‘31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법원공...
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3년 10월 절도죄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B(30)씨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년 5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진주시 칠암동에 주차해둔 화물차를 후진해 출발하려고 했는데, 화물차 뒤에서 오타바이에 앉아 있던 L(16)군이 비켜주지 않자 욕설을 퍼부었다.이때 L군도 욕설을 하자, A씨는 화물차에서 내려 L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거액의 돈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 사건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 2명으로부터 212명의 의뢰인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2억 1710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했다.결국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 3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며 공ㆍ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경찰조직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44)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L(42,여)씨가 다른 여자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또한 지난해 3월에는 모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출감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불순한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L씨에 대한 폭행은 L씨가 시비를 걸어 부...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와 구미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 동안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사실상 29년간 족쇄를 채운 셈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1)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5시45분께 경북 구미시내 A(27,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한 뒤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정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물색한 뒤 주로 새벽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초등학생 손녀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52)씨는 2001년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자연스럽게 B씨의 집에 드나들게 됐는데, B씨는 당시 손녀인 C(9)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C양은 A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그럼에도 A씨는 2006년 6월 익산시 신동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시 외출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C양을 강간하는 등 이후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점술집에서도 C양을 강간하기도 했다.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케이블방송에서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내용의 TV를...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수와 탤런트 등으로 활동하는 인기연예인 전혜빈(26ㆍ여)씨가 자신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진=전혜빈 미니홈피 발췌 전씨는 2007년 12월 여성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전문업체인 A사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2008년 1월에 있을 A사가 주최하는 결혼박람회 CF 영상 광고물을 촬영했다.이후 광고대행사와 CF의 사용범위에 관해 논의했으나, 사전 합의가 되지 않았던 A사의 홈페이지 등에 영상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을 주장해 결국 출연...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ㆍ부인의 2중 소득공제ㆍ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ㆍ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준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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