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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49,여)씨는 지난 2006년 11월4일 오후 1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편도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OO(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팔꿈치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이씨는 양씨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거나,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비서관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이뿐만 아니다. L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
대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애도를 표했다.이 대법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으며, 박해와 시련을 딛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했고, 또한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이 대법원장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고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의 처는 딸을 낳은 후 10개월 만에 집을 나갔다. 이후 K씨의 딸은 친족의 집 또는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고,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잠시 K씨와 생활하다가 남자를 따라 가출한 후 지난 4월26일 집에 돌아왔다.그러자 이틀 뒤 K씨는 화성시 동탄면 자신의 집에서 딸(17)에게 “너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잤으니까 오랜만에 안방에서 같이 자자”라며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추행했다.계속 딸...
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30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계룡시 두마면을 지나다가 순찰차량에 탑승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벌금 수배자이며 무면허 운전자임이 확인돼 정지 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여러 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 L씨는 경찰관들의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대전시 유성구 방동 저수지 부근에서 추격해 온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했다.이때 경찰관이 L씨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하차...
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포츠센터 사우나 이용객이 미끄러운 출입구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0,여)씨는 2007년 4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당시 사고가 난 곳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돼 있거나, 고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사우나 측은 사고 후에야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했다.이에...
집행관 보는 앞에서 경리직원 살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집행관 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사무실 경리직원이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었다.그런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H(41,여)씨가 법원 집행관과 함께 찾아와 집행관에게 임금채권을 기초로 A씨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지시하자 순간 격분했다.이에 A씨는 사무실 책장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H씨의 가슴을 3회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친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유족에게 11년간이나 통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이 늦어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951년 6월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 전복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됐다.그러던 중 1997년 7월 J씨의 사망 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으나, 군은 유족에게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않다가 11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야 유족에게 통보해 J씨의 외아들은 그 이후에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자 J씨의 아들 A(42)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S(51)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 환자인 허OO씨의 진료를 맞아 보면서 후유장애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고교후배인 손OO씨와 허씨의 부탁을 받고 생명보험사 제출용 장해진단서에 후유장애율을 55%로 올려 허위기재했다.당시 손씨와 허씨는 “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다 돼 문제가 없으니 후유장애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결국 S씨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년 11월7일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2월21일 옥사했다.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재편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했다. 이 때문에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 2월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하려는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3)씨는 지난 4월23일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K(19,여)양에게 인터넷 ‘쪽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속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모텔로 K양을 유인했다.그런 다음 K양에게 술을 먹이고 “죽어서 처녀귀신이 되면 안 된다. 죽기 전에 마지막이니 상관없지 않느냐”라며 K양이 거절함에도 강제로 강간했다.J씨는 또 다음날인 23일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여고생 A(17)양을 같은 방법으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다투다가 욕설과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54)씨는 처인 A(50,여)씨와 가정불화가 심해 이혼을 거론하며 자주 다퉈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12일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와 뜨거운 물을 틀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이날 A씨로부터 “병신 짓을 하고 있네. 미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난 P씨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집을 팔아 절반을 달라”고 말했으나, A씨로부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격분한 P씨는 A씨의 목을 졸랐고, A씨가 살려달고 애원했으나, 신고할...
법원 뿔나게 만든 상습음주운전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6)씨는 지난 4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약 500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결국 H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딸 3회 성폭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일삼은 40대에게 법원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2005년 8월 인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딸인 A(13)양이 자신의 팔을 베고 TV를 보고 있는 도중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특히 K씨는 2007년 9월 A양의 할머니 집에서 A양의 엄마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겁이 난 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했다. K씨는 이외에도 1회 더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
오진 세브란스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가 타인과 뒤바뀌어 암으로 오진한 세브란스병원과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김OO(49ㆍ여)씨는 2005년 7월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혹이 발견돼 같은 해 11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측의 착오로 암세포가 있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이름을 기재해 유방암 진단을 내렸다.김씨는 이 같은 결과를 의심해 서울대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술을 한 것.1심 재판부인 서...
대법, ‘보험성’ 금품 요구도 알선뇌물요구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당장 청탁 현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 잘 봐주겠다며 공무원이 ‘보험성’ 뇌물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 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 세무공무원인 C(45)씨는 유흥주점 업주 K(45)씨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C씨는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
오피스텔 내 병원으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피스텔 입주자가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병원의 중환자나 사체 운반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A오피스텔 1∼2층에는 B노인요양병원이 있다.그런데 8층과 14층에 각 1호실을 소유한 C씨와 H씨는 “수시로 환자들이 병원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사체나 중환자를 오피스텔 중앙현관을 통해 운반해 입주자들에게 모두 노출시키며, 환자들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일반인들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입원환자들이 오피스텔 주위를 빈번히 통행하도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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