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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2007년 12월19일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당원협의회 외곽조직을 정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의 외곽조직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당시 박 의원은 장안구에서 부녀회 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지명도가 높은 H씨를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6대 국회의원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59)씨의 집에 침입해 10만원을 훔친 뒤,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깨어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했다.그런데 A씨는 1974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30년 넘게 여성으로 살아왔으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지 않아 호적에는 남성으로 돼 있었다.이에 검찰은 당초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거침입강...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이 사건 당시 사돈이 해운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정 전 비서관에게 마치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3년 9월1일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20일 뒤 딸이 L씨와 결혼했다.그런데 신성해운 전 부산지점장 S씨는 2003년 12월 국세청에 신성행운이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운전면허취소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김OO씨는 지난해 6월1일 밤에 동료 상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켜 2일 새벽 3시37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해 두고 돌아가자, 김씨는 승용차를 직접 주차하려다가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김씨는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20일 전역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 4월13일 부대 창고 인근에서 후임병 J(19)가 진지공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삽자루로 허벅지를 3회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특히 K씨는 지난 4월16일에는 후임병을 부대 생활관으로 불러낸 다음 “왜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느냐”라며 후임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이로 인해 K씨는 상해와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교통사고 초등생에 공기총 살인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초등학생을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계곡에 버린 40대 살인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집중보도 될 정도로 충격을 줬던 사건. 한편, 1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이 살인범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8)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9)군을 들...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한 다음 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 판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박스를 박스 당 8000~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 표시한 후 거래처에 박스 당 1만 5000원에 판매했다.A씨는 이외에도 3회에 걸쳐 10kg들이 390박스를 8000~92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했다.결국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뇌물’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Y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 구청장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임OO(56)씨는 지난 2004년 8월28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A골프장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때마침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골프공에 맞은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후에도 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그런데 골프장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는 150~160m 정...

절도 전과만 12회째인 50대 절도범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과가 11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4)씨는 2006년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무려 11회나 됐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1월2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형마트 안경점에서 손님인 권OO씨가 안경을 고르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권씨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훔쳤다.또 지난 2월24일에는 조선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노...

엄기표 판사 16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엄기표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오는 16일자로 창원지법 판사로 전보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유명 프로야구 출신 고교감독 대입비리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야구부 특기생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고교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프로야구 투수 출신인 J(48)씨는 경기지역 A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대학진학을 원하는 야구부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실력이 부족하지만 명문대 야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J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지난 8월28...

7명 성폭행 일삼은 ‘발바리’ 중학생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치원생부터 여중생까지 무려 7명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중학생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5)군은 지난해 12월4일 김해시 삼안동 모 빌라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K(11·여)에게 “안 따라오면 때린다”고 겁을 줘 인적이 드문 빌라 뒤편으로 데려간 뒤 강간했다.또 A군은 지난 2월11일에는 김해시 삼방동 모 주택 앞에서 줄넘기를 하던 B(9·여)에게 인상을 쓰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손목을 잡고 주택 보일러실로 끌고 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했다.A군의 범행은 지난 3월까지 계속됐는데 성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고, 심지...

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처인 K(38,여)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물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9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장모의 집에 누나와 함께 찾아갔다.이때 L씨는 자신의 가로막는 장모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장모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당시 반항하는 K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

[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사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종전 법원의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버스기사인 J(61)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3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버스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인 L(55,여)씨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부모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아들이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탔던 친구가 숨지는 사고를 낸 경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16)군은 2007년 7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면허 없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다 넘어지는 사고를 냈는데, 이때 뒷좌석에 탔던 친구가 숨졌다.이에 오토바이의 D화재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J군과 아버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85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먼저 “미성...

검찰과 하급심 잘못된 법적용 꼬집은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이럴 경우 검찰의 공소는 위법해 무효인데, 하급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결국 대법원이 잘못된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하급심 재판부를 모두 꼬집은 것.서울의 모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축상가 우선 입점권 무상 부여,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던 L(47,여)씨는 회원 26명과 함께 2008년 3월 자신들의 상가가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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