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전에 앞서 친구와 맥주 2잔 정도 마셨다.그러자 A씨는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가 나왔으나, 이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
소환 불응 넘어, 검거 곤란하게 했다면 ‘도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ㆍ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5)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26일부터 10월23일까지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1ㆍ2심 “단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면, 도피 아니다”검찰은 S씨를 지난해 9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수원...
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당인 L(43)씨는 2008년 9월3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경찰관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측정요구를 함에 있어서 10분간의 시차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버텼다. 이는 적법...
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선 전 대표는 2008년 6월 데일리서프라이즈를 통해 ‘농심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조선일보가 농심에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반면 삼양식품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다가 네티즌들의 요구로 광고를 중단하자 조선일보가 삼양식품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그런데 사실은 농심은 2008년의 경우 3월에 조선일보에 자사제품에...
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인데, 김 변호사는 백승헌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상태다.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1988년 민변 창립 당시부터 창립 멤버 51인으로 활약했고, 정통 노동전문 변호사의 계보를 잇는 몇 안 되는 법조인으로 평가된다.김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첫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1990년 조 변호사...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7일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로스쿨 평가기준을 해설할 주제발표자로는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장,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영로 법...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고법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심사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주최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무대차량을 경찰관들이 견인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몸싸움이 벌어졌다.결국 K씨는 대한문 인근 차로에서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을 견인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2008년 기준으로 G마켓 회원 수는 1570만 명에 하루 평균 방문자는 29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2%,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이, ‘핫골드윙’이란 상표를 사용한 교촌F&B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효력이 ‘핫골등윙’에 미치...
군대 안 가려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년 넘게 5곳의 재판부를 거쳐 심리한 끝에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P(34)씨는 1996년 2월 처음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2006년 5월까지 10년 넘게 대학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대학원진학,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7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 왔다.그런데 P씨는 2005년 3월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고, 그해 12월 또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다가 31세가 되는 해인 20...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중산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또한 회사가 그동안 지급한 돈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5년을 끌어온 퇴직자들과 회사와의 퇴직금 법적 분쟁은 최종 정리됐다.컨설팅업체인 R사는 1998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여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고정연봉과 매달 성과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퇴직금 명목의 돈은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됐...
동료교수와 학생 폭행한 교수 벌금형 선처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 각종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교수에게 법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격언을 상기시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다.지방의 한 교육대학원 K교수는 지난해 9월 동료인 A교수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특정전공 과정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K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러 온 학생 B(21)씨가 자신이 이야기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03년에는 구룡마을 자치회장을 맡기도 했다.하지만 주민등록상에 거주지 등재가 되지 않은 H씨와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H씨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등재돼 있다.H씨의 민원을 이첩 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
수술 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와 병원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수술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63)씨는 2007년 7월 전주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우측 하복부에 있는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 신경이 손상돼 우측 다리는 저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이에 K씨는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의사가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817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스스로 목 매 숨진 채 발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J(22)씨가 19일 오후 기숙사 자기방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급생이 J씨가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과 유족 및 친구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J씨는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하다 졸업을 1년 앞둔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진 경찰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력계 형사가 고소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양주와 골프채 등을 받고, 또 그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 J(42)씨는 2005년 9월 사기 및 상해죄로 고소된 K(여)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받았다. K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J씨가 이 식당에 자주 들러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기소된 K씨는 2006년 7월 유죄가 선고돼 수감됐다가 2007년 3월 출소했다. J씨는 며칠 뒤 K씨의 동거남으로부터 “수감기간 동안 K씨에게 잘해줘...

1276 1277 1278 1279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