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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를 바꾸는 실수로 정상인 여성에게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한 임상병리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던 K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람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A씨(여,39)의 병리번호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어 A씨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돼 결국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했다.파라핀 블록은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정상인과 암환자의 것이 뒤바뀔 경우 암 환자가 아님에도 암으로 오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옛 건설산업기본법(2007년 5월 개정 전)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제주도 서귀포시장은 한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건설사대표는 말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을 진행하던 제주지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수험생이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청구인 L씨는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8월23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해 예배행사에 참...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당시 17세 1개월)군은 지난해 4월24일 낮 12시 친구 B(17세 2개월)군의 오토바이를 빌려 뒷자리에 친구 L군을 태우고 가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곡선구간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L군이 사망하자 보험사는 유족에게 총 1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A군과 오토바이를 빌려 준 B군, 그리고 그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19086)을 냈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A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통상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왔던 관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경우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군은 2008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J군(당시 18세4개월)은 지난 2월23일 새벽 4시30분경 대구 동구 신기동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그맨 이봉원씨가 골프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회당 300만원을 받고 K미디어그룹이 20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골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10회 방송을 끝으로 조기 종영됐다.그런데 K미디어그룹 측이 10회 종영을 이유로 출연료의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임해지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출연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피고는 위 출연계약은 프로그램을 20회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그럼에도 K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0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구 주례동까지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3월6일 오후 9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모라동에서 구포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염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52)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2년 8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해 10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2년 12월 간염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다른 보험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궤양과 간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961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결국 A씨...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텔업자가 모텔 방에서 동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비록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적나라하다면 ‘음란물’ 상영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A(49,여)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오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일본 위성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뒤, 투숙객이 2000원을 투입하면 TV로 적나라한 음란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다 적발됐다.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영상물은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인 점, 일반 가정에서 방영되는 국내 위성방송 채널에서도 동일한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는...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 없이 자격을 얻어왔다.실제로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던 Y씨는 지난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을 문의했으나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해 배출돼 왔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실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K씨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먼저 실시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선택에 필요한 숙고기간이 단축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부재자투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속출할 전망이다.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은)가 3일 대법원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선거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재판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보다 훨씬 단축한 것이다....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버지(68)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우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했다.또한 지난해 8월에는 어머니(62)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좌반신 마비가 됐다.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돈...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운영하던 P씨는 지난 2008년 6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P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A씨는 “P씨와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날 단순히 도와주러 간 것이지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며, A씨가 술을 따른 것은 당시 손님들이 P씨에게 화를 내 가게 분위기...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연구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최근 미국연방대법원(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헌법연구관 연수가 시행되면, 헌재는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협력 하에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최초의 외국 사법기관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경력 10년 이내의 중견 헌법연구관을 선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해 실무를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6월2일)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전담재판장(26명) 회의에 참석, 이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는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양형의지를 반영하는 등 재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그동안 1994...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마치 ‘맞짱’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관련, 한마디로 “둘 다 잘못”이라고 훈계했다.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를 명한 법원 가처분 결정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가처분 결정에 거부하고 항거하는 모양으로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도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대법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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