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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 에도 등재된 정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범죄분야의 최고 연구가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상한 바 있...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Y(100)씨가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찰료와 침술료 5만8000을 거짓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또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황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 937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23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Y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대로 진료했...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56)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S(36)씨가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S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9월 제왕절개...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34,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K씨는 A씨에게 “접대부로 일하는 것이 싫다”며 접대부로 일하지 말고 자신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를 수락한 A씨는 다니던 유흥주점을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2월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K씨는 “돈을 계속 줄 테...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는 10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제47회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논술대회를 치르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대회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대구시내 고교생 58명이 참가했다.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사진=대구지방변호사회) 아울러 이 대회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에 대한 소개와 견학을 통해 각...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들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2010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대법원은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12~15일 사이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개최되며, 34개국 외국 법관 250여명과 국내 법관, 교수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세계여성법관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약칭 IAWJ)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의 추구’라는 목표 아래 1991년 국제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96개국 448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현 회...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법원아카데미의 초청으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특강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강연에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성”이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매진해야 하며, 업무를 끝낸 후에는 결과에 대해 담...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록 한 교도소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영등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L(29)씨는 2008년 8월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을 느껴 숙직 중인 간호조무사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으나 낫지 않았고, 이날 점심 무렵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L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조무사는 당시 일요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의무관인 보건의료과장에게...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 L(여)씨로부터 자신이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2008년 3월 J씨는 L씨를 만나 “형부(J씨 남편)가 형님을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 30억 도 아니고 3억짜리 사건을 부탁하기도 창피하다.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말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4월에도 L씨에게 신발상자를 꺼내 보이면서 “판사를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K(47,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회사 공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남편 계좌로 140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495만원을 횡령하다 들켰다.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K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11일 사장인 A씨에게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 9월4일에는 “XXX야...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뺨 등을 때리며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했다.5일 뒤에도 S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딸이 싫다며 반항하자 뺨을 마구 때려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회장을 전체 회원 변호사들이 직접 선출하는 ‘변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은 6일 이사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으며, 김 회장이 변협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의 간접투표로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영혜 변호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2006년 제8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당시 서울남부지법 김영혜 부장판사(사진=대법원) 시변은 지난 6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김영혜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시변의 공동대표는 종전의 공동대표인 이헌, 정주교 변호사와 함께 3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김영혜(51)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K(45)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7시35분께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전북 남원시 송동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편도 1차로 농로를 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던 것을 보고 급히 우측으로 피하려 했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다.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폭 4.8m의 농로였고, 지방도와 삼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일시정지선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들어 검찰이 가해자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했다.대핛애 A(25)씨와 B(25)씨는 2008년 10월5일 새벽 5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C(24)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다.얼굴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폭행을 당한 C씨가 옆 건물로 도망치자, A씨는 계속 쫓아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C씨는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검...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6세 수준인 A(50)씨는 9살 때 부모를 잃었다. 이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S씨는 1968년 “공부를 시켜주며 키워주겠다”고 나선 A씨를 따라갔다.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S씨는 머슴처럼 일했다. 봄, 여름에는 소에게 먹일 목초를 뜯어 오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평소 A씨의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무릎을 꿇는 버릇까지 생겼다.S씨는 농사철에는 A씨를 따라다니면서 논이나 들에 가서 물을 대고 거름을 치우는 등 농사일을 도우며 일했다. 1995년 A씨가 사망한 후에는 농사일이 적어졌다. 하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아파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평의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첫 방문기관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쓰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헌법재판소의 공동관심사 및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소장은 포쓰쿨레 헌법재판소장과의 회담에서 헌법연구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연수와 자료교환 범위의 확대 등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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