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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9)씨는 2006년 12월 용인시 수지에 있는 J(31)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75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07년 2월28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L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2월28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J씨에게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인 2009...
성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또 강제추행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2008년 6월 충남 서천군에 사는 지인의 딸 A(11,여)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H씨는 지난해 9월 또다시 지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A양이 “아빠 일 나가고 없다”고 말한 다음 방문을 닫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H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비판 만화 인터넷 게시 금지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삭제토록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해 운영자로 하여금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영향을 미...
명의 빌려주고 이익분배금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 동안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 L(53,여)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억 6471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또 L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이익분배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받은 법무사 P(57)씨에게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남편의 구속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 L씨는 극심한 운영난으로 사무실 재무상태가 열악한 법무사 P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전교조 시국선언 첫 항소심 유죄…판단 배경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데, 첫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단 배경을 들여다봤다.항소심인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장 L(52)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깨고, L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
대법, 7년간 45명 성폭행한 미군무원 징역 1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에 걸쳐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미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확정했다.미군무원인 J(42)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을 미리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포착한 뒤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려 7년간 45명의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J씨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J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
자신 토지의 타인 건물 임의철거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축돼 있던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50대에게 법원이 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10년 이상 거주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사안이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J(50)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돼 있는 A씨 부부 소유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했다. A씨는 부부는 이곳에서 10여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했다.이로...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 통로는 ‘도로’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주민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뿐,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52)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1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와 관리,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
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8일 외유성 논란을 빚은 법원 5급 공채 신규임용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5급)에 합격한 ‘27기 법원공무원 5급 신규임용자 과정’에 있는 교육생 11명은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10박11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이번에 취소된 연수는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 로마 바티칸 콜로세움 등 유럽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일정(5개국 10개 도시)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특히 1인당 400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법원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국민세금으로 직무관련성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포스쿨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은 1963년생(47세)으로 200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부소장)으로 임명된 뒤, 지난 3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연소 소장에 취임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채업자에 아버지 인감증명 몰래 넘긴 아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넘겼는데 사채업자가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넘긴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33)씨는 2003년 5월 사채업자 A씨에게 5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해 아버지 몰래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그러자 A씨는 L씨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H캐피탈에서 251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갚지 않았다. H캐피탈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병학 판사는 2008년...
화재로 투숙객 4명 숨진 여인숙 업주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인숙 업주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A(62,여)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6월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던 K씨의 방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화한 후 건물전체로 번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A씨의 여인숙은 1954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건물이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신질환자 병원 옥상서 추락…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면, 병원도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옥상 추락 사고에 대해 1심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한 사건.2007년 4월 재수를 하던 A씨의 아들은 과도한 불안, 수면장애,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해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다만 강박행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의료...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 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키워왔다면 위법한 양육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와 B(39,여)씨는 200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뒀으나, 가정불화로 2006년 10월20일부터 별거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씨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했고,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응했다.이에 B씨는 2007년 9월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09년 2월5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
이공현 헌법재판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공현 재판관은 지난 14일 모교(제51회 졸업)인 구례중앙초등학교의 초청으로 중앙초등학교 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모교인 구례중앙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공현 재판관은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 왔다.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그러던 중 2007년 8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
대법, 재건축 의결정족수 기준은 표결 참석자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 때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무효 4표, 기권 24명으로 가결했으며, 투표에 앞서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중도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재건축주택조합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냈으나,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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