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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감속 안 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심야에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추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K(31)씨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6월29일 새벽 3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지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먼저 발생한 사고로 1ㆍ2차로에 걸쳐 있던 A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K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K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A씨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K씨에게 과...
중학생 친딸 2회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친딸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51)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친딸(15)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해 함께 누운 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10회 이상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효자도 못 견딘 아버지의 술수정과 가정폭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주정뱅이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세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K(5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발로 수차례 얼굴과 가슴 등을 걷어차 갈비뼈들의 다발성 골절과 폐파열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어머니와 피고인을 포...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36)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임신 3개월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게 됐다. 당시 K씨는 집 안에 있다가 “살려 달라”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것.다급한 광경을 목격한 K씨는 아내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쳤다. 이에 장모가 욕을 하며 팔...
경관 좋은 명품도시 위해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경관이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고 교통사정 악화 방지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을 짓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는 52m이고, 골프연습장의 길이는 119m.하지만 남양주시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교통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청지 남서쪽에는 LPG 가스충전소와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고, 북동쪽 260m 지점에는 건설폐...
최원석♥장은영 11년 만에 이혼…“서로에게 미안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 2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최원석(67)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은영(40) 전 KBS 아나운서가 이혼했다. 결혼 11년만이다.이들 부부의 법적대리인을 맡은 이재만 변호사가 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마지막 심경을 대신 전했다.이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의 이혼조정결정에 이혼했다고 14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대한통운 사장과 동아건설 사장을 거쳐 1977∼1998년 동아그룹 회장으로 재직했고, 장 전 아나운서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1994년 KBS에 입사한 뒤 열린음악회 등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더구...
항소심, 귀갓길 여성 성폭행범 형량 높여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25)씨는 지난해 7월9일 새벽 2시께 경주시 황성동에서 A(24,여)씨가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간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또한 K씨는 경주 충효동에 있는 B(21,여)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얼굴을 발로 차고 협박해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K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피고인이 시각장애이면 국선변호인 선정해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살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상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이에 1ㆍ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방어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경기도 성남에서 발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J(46)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방문...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가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55,여)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모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차량 문짝으로 마침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 K(66)씨와 부딪쳤다.이로 인해 K씨는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S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사장은 파기환송을 포함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모두 5곳의 재판부를 거쳤다.이 전 부사장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외주제작 P업체 대표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 또 다른 L업체로부터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받은...
전직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 투자사기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04년 4월 건설회사 대표이사 J씨에게 “아파트 1000세대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 등 2회에 걸쳐 7억 원을 받았고, 또 공범과 함께 건설업자 H씨로부터 3회에 걸쳐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도 받았다.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가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한 조감도대로 지었다면, 비록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송촌동 S아파트 입주자 130세대는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거로서 갖춰야 할 상태를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004년 8월 S아파트 입주들이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남편 ‘멀리건’에 실명…골프장과 남편 35%씩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 남편과 골프장에 각각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38,여)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H골프장 운영회사와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5246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캐디들이 다른 경기자들이 티샷 위치보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남편의 멀리건을 용인했으며, A씨에게 남편이 티샷을 하고 있는 앞을 지나쳐 물을 마...
“불심검문 거부”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37)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자전거 날치기’ 용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 B씨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A씨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검문에 불응...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교육권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입교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조는 애초 기존 교육계의 나쁜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학생들을 온전한 인격자로 키워나가는 ‘참교육, 바른교육’을 표방...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量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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