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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부인 사촌언니에 ‘밀린 병원비 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내지 않았던 병원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영부인의 사촌언니이면서도 친언니 행사를 한 김옥희 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입원치...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515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
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TOD는 해군과 육군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휴전선 GP와 GOP, 해안소초와 함대의 이동상황 및 적의 침투를 빠트림 없이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때문에 이 영상은 천안함이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이다.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TOD 영상을 공개해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옥션은 지난 2008년 1월4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4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 1080여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러자 회원 L씨 등 125명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2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들이 옥션과 정보보호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
부모가 합의하면 아동성폭행 가해자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K(52)씨는 2008년 11월 ‘지낼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A(13,여)양과 채팅을 하면서 가출해 ...
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2명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J(64) 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정 의원에게서 사례비를 받고 조례 개정 지원을 약속한 K44) 시의원에게 징역 6개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J의원은 2008년 8월 의회 사무실에 평소 절친하게 지내오던 A씨로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후배가 운영이 어려워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니, 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전주시 도시계획...
헌재 “‘배아’는 인간 아니다…기본권 주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해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로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배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또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생명윤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교육감은 2004년 6월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7월22일 취임했다. 그런데 오 교육감은 취임 전후로 천안의 S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았다.또 2008년 6월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에 은닉된 3억 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채 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부하...
변협, 서민위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서민을 위한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가 26일 변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비자금융과 파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관기 변호사가 선출됐다.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위원 가운데 변호사가 아닌 외부전문 인사도 4명이나 된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 교수, 김종건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위원 등을 위촉해 실무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서민 금융의...
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한 ‘절친’으로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으면서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억 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대통령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 비서관은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1월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
“법관 보수 획기적 인상은 필수 투자…수혜자는 국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경력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발표했던 2023년보다 5년 앞당겨 2018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전제는 법관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꼽혔다.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예산상, 제도상의 충분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법조일원화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고,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조일원화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에 임용되는 현 제도와는 달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
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 온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월 논문집을 통해 회원 명단을 공개할 뜻을 밝혔는데,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에 회장인 오재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회원 60명의 명단을 실었다.회원 명단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관은 없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직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었고, 평판사는 간사인 박용우 서울고법 판사 등 50명이었다.우리법연구회에는 110여 명의 판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
학습지 교사 자택서 회원 지도…개인과외교습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N학습지 교사인 H(45,여)씨는 작년 1~9월 사이 대구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교육청에 단속됐다. H씨는 학생 1인당 월 3만3000~6만5000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
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며 미리 뗀 수수료는 ‘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9)씨는 2008년 8월 돈이 필요했던 K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30만 원과 공증료 30만 원 등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건넸다.그러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다섯 달 동안 325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는 이자율 155%에 해당돼 법정 제한이자율(연 49%)을 위반한 것이었다.결국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조병학 판사...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토론자로 나선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법원을 권리구제에 집중하는 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120~130명씩 늘린다든지, 대법관 외에 대법원 판사를 두어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대법원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따라 결국 실패하기 쉽다”며 말했다.이는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방...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해 온 대법원이 공청회를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밝혔다.대법원이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를 주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부장판사)은 “대법관 증원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방안을 일축했다.김 심의관은 먼저 “패소할 당사자가 제기한 무익한 절대다수의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당한 상고사건의 신...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해당입찰에 참가, 제2순위로 선정됐던 종합건설업체.그러나 이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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