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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훔쳐 돈 빼낸 뒤 다시 통장 갖다놔도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금 체불을 우려해 회사 통장을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1심은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최종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K(51)씨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에 있던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에서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K씨는 2007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의(살인, 강간)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OO(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3월 항소심도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처음이다.오씨...
대법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1997년 10월 H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199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영덕군의 한 국도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그런데 L씨 측이 2006년 7월 대리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하자, H보험사는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다”며 거부했다.L씨는 2008년 1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그의 처가 후견인으로 지...
盧 영결식 방해 벌금형 백원우 “시민재판정에서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백원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억울한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한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있는 시민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

‘박연차 10억’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67)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부산시 감사실에 근무할 때 처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알게 된 송 시장은 199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김해시장을 3회 연임하면서 당시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던 박 회장과 계속 친분을 쌓아 왔다.이후 송 시장은 2006년 2월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김해시장직을 사퇴했고, 3월에 박 회장으로부터 경남도지사 후보자경선 및 본 선거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현금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H씨에 대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2007년 4월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민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찰에 면죄부만 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진상조사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진상규명위는 이날 검사들의 부적절한 술접대 등은 확인됐으나 검사 향응 접대를 폭로한 정OO(51)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면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비위 정도는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 정도...

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변협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인사 임명과 임기보장제를 즉시 시행해 감찰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도모...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며 경종을 울렸다.중국인 우OO(55)씨는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 8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우씨는 2007년 12월 중국인민폐 3만5000위안(한화 525만원)을 주고 이OO씨 명의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또한 우씨는 불법체류생활을 계속 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여권을 토대로 체류지변경신청...

IBC “정완 법대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는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미 IBC로부터 “21세기 탁월한 세계지식인 2000인”에도 선정됐고, 지난해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는 정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경찰청으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법학자로는 드물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완 교수...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의 회사 자금 임의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이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로서 프라임개발이 총 발생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프라임벤처캐피탈은 2005년 12월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주식 가치가 전혀 없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했다.그런데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인 백종진 씨는 형인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과 짜고 프라임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 프라임벤처캐피탈의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하기로 공모했다.백씨는...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이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학생을 ‘제적’ 조치한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도에 모 대학원대학교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한 H씨는 2007년 2학기와 이듬해 1학기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2008년 5월 제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대학 측은 이런 제적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했다.그러자 H씨는 “대학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됐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학 총장과 교수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581)을 냈다.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우인성...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 탤런트 윤상현(37) 씨와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의류업체에 9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탤런트 윤상현(사진=홈페이지) 의류업체인 굿컴퍼니는 지난해 5월 탤런트 윤상현 씨와 1년간 모델료 1억1000만 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타의류업체(캐주얼)의 광고모텔로 출연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에 합의했고, 이후 7월경 2009년 가을, 겨울 시즌 광고 촬영을 마쳤다.그런데, 굿컴퍼니는 “윤씨가 타 의류업체의 캐주얼 모델로 광고촬영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씨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10일 헌재서 공개변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인 A중사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부대원 B씨를 해안소초 자기 집무실로 불러 30여 차례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다가 2008년 7월 보통군사법원에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택시 무임승차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게다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50대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L(55)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확정됐다.이렇게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L씨는 지난 3월25일 새벽 2시15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 제일극장 앞길에서 A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길까지 타고도 택시요금 1만 2000원을 내지 않았다.이에 택시기사 A씨...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4세)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집과 찜질방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26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A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6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생후 31개월인 A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60cm 높이의 책상 위에 놓인 가열된 코팅기 롤러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가 3도 화상을 입은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이에 A군의 가족들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6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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