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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약서의 정식란이 아닌 ‘여백’에 기재한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강조한 것이다.A(35)씨는 2002년 10월 D건설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건물 점포(30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B씨는 같은 상가건물 점포(412호)를 보습학원 용도로 각각 분양받았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의 분양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표기를, B씨의 분양계...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06도9083)한의사 P(43)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A씨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등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뒤 물소뿔로 만든 기구나 옥돌로 피부를 긁어내 경혈을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하게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최씨 부부는 2006년 1월 모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각각 2억 원과 2억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하지만 서울 반포세무서가 이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고쳐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최씨 부부는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돼 있고, 전속계약금은 한 회사에 전속돼 있는 대가로 받게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인 100만 유로 지폐 1장과 함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데 L씨는 유로화는 최고 단위가 500유로이기 때문에, 이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구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의사 J(45,여)씨는 2001년 5월 폐경기 전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A(53,여)씨에게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여성갱년기(폐경기)장애치료제를 투약하도록 처방했다.그런데 2002년 2월경 A씨의 좌측 유방에 1cm 정도의 멍울이 만져지자, J씨는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방사선과로부터 A씨가 유방암이 아닌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판독지와 방사선촬영...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이에 A씨 유족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높은 파고...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사원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구성과 권한, 업무분장, 판결의 기속력, 규범통제제도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공동관심사 및 우리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이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를 방문해 동 재판소의 관할사항, 재판절차, EU 각국 헌법재판소 관할사항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 재판관은 제네바 UN대표부를 방문해 UN...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 소송을 당해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L씨가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이행을 규정한 민법 제428조 1항 및 제4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208만 6127표(47.4%)를 얻어 205만 9715표(46.8%)를 얻은 한 전 총리를 2만 6412표의 근소한 차로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당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최대 18% 가량 차이가 벌어져 손쉬운 ‘낙승’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힘겹게 ‘신승’했다.오 시장은 고려대 ...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9~30일 양일간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49)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 신임 회장, 김선수 변호사 신임 김선수 회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1988년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또한 2005~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땅주인이 처리할 책임을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H씨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전부터 이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했다.이에 화성시는 토지소유자인 H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자, H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결국 H씨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헌...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승환(57)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전북교육계 수장에 당선됐다.2일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막판까지 오근량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0.3% 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건국대 행정학과에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트리어대 법과대학 객원교수를 거친 후 전북으로 돌아왔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 로스쿨설치추진단장 등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는 3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명노승(64) 전 법무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노승 변호사 명노승 신임 위원장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해 법무부 법무과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과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이 제도는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겼다.작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경품 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승용차(2382만원 상당)에 당첨된 L군은 기쁜 마음에 엄마와 환호성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줬다.경품행사는 대구스타디움 본부석에서 진행됐는데, 진행자는 1등 당첨 번호를 1차 부르고, 곧바로 다시 당첨 번호를 불렀으며, 바로 이어 “다시 한 번 부릅니다”라고 말하...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뱌체슬라프 레베데프(Vyacheslav LEBEDEV)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일 러시아로 출국해 7박8일간의 방문을 일정으로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양국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번 방문은 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최고위급 사법교류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10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대법원...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 등 4명은 2007년 6월 시행된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응시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자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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