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M씨는 2003년 3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코인’을 이용해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와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갔다. 결국 M씨는 도박을 개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M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형법 247조)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이 헌법재판소장은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투표를 마친 후 “선거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새우고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며 유권자들이 꼭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용훈 대법원장, 한남2동 주민센터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한남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의료분쟁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료분쟁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조산사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 넘게 걸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던 아기는 벌써 만 11세가 됐다.하지만 여기서 끝도 아니다.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족으로 몰려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동아대 교수였던 김상한씨는 1961년 11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이듬해 5월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북파돼 연락은 두절됐다.그런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

“토익 답안지, 응시자에 공개할 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토익시험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H씨는 정확한 환산점수를 알 수 있도록 정답표와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반면 한국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주)와이비엠시사는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은 토익을 개발한 미국 ETS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사는 시험 시행사에 불과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ETS사의 토익시험관리규정은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을 신청한 30대 남성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주장하며 가정지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기각결정을 받자 항고한 A(38)씨의 개명 신청 항고(2010브37)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하나, 범죄를 기도 혹은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 있으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

자전거도로 사고…운전자보다 자치단체 더 큰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운전자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8년 7월18일 오전 9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소재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K씨는 신도림교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하려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했다. 이때 K씨가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총선 득표율 10% 미만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항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K씨는 2008년 4월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직선거법이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흉악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2008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또한 L씨는 2008년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동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라고 적...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 자의적인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월간지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종섭 교수 정 교수는 “국가기능 중 재판은 분쟁을 정확히 해결하는 기능과 국가형벌권을 그 기능에 접합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판...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된 A씨 등 3명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이 명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대법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워’는 편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딸이 엄마와 아빠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아빠와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단지 엄마가 아빠보다 딸을 더 잘 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갖고 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1995년 결혼한 A(44,여)씨와 B(42)씨는 현재 딸(10)을 한 명 두고 있다. 그런데 카드대출 등 무계획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2003년경 A씨는 2700만 원 가량, B씨는 4800만...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법대 동창회(회장 김정국)는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서울법대 동창회는 매년 동문 중에서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에는 박병호 전 서울법대 학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을 선정했다.

학교주변 200m 안에선 당구장 영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모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했다. 이 정화구역 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이에 교육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당구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당구장은 체육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유해...

1271 1272 1273 1274 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