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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자동차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단속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페인트제조업자인 K(39)씨는 2005년 12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과속으로 인한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 제품 1200개를 제조해 자동차용품판매업자 Y(48)씨에게 1개당 9000원에 공급했고, Y씨는 이를 차량운전자들에게 1개당 4만5000원~6만 원에 판매했다.차량운전자들은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저명인사 초청 강연프로그램(백송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장애인의 달을 보내며 특별행사로 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 소리로) 초청공연을 가졌다. 홀트장애인합창단이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공연은 지난 4월30일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있었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와 나눔의 행사로 진행됐다.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덜미가 잡히는 등 탈선한 변호사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기미수에 그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변호사는 ‘콩밥신세’인 실형의 철퇴를 맞았다.◈ 개발업체 L고문변호사, 수익 2배 미끼로 3억 원 가로채먼저 S개발업체 고문인 L(49)변호사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산에 있는 S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펜션과 골프연습장 등으...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할 때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5)씨는 2006년 4월 B(33,여)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B씨가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B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A씨가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을 대가로 연예기획사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중파 방송국 CP(책임프로듀서)인 A(46)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모 방송국 예능국 책임프로듀서인 A씨는 평소 L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을 그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왔다.그러던 중 2005년 3월 A씨는 L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되팔아 50...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일찍 귀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남편의 거듭된 요구에도 B씨는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또한 A씨의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2008년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아내에게 각별히...

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3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2만 달러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이다.2007년 7월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연령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응시생들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왔다. 그 결과로 행정...

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지난 2004년 12월 박 수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연차 회장과 그의 사돈인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때 박 회장은 “김정복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할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9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고, 박 수석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당시엔 이용섭 국세청장의 교체 문제가 공론화 돼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는 유력한 후임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던 이주성 국세청 차장과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준...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 및 그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명과 함께 예정지 내에 있는 대추분교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006년 5월 차량과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하면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확인...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한마디로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화복합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안산시는 초지동에 있는 체육용지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이 변경안은 2009년 7월4일 안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뒤집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도1374)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요건을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의미는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을 뜻한다는 취지다.P(50)씨는...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KBS드라마 ‘서울1945’의 윤창현 PD와 이한호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KBS 주말 드라마 ‘서울1945’는 해방 후와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다뤘다.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장택상 전 총리의 딸은 “드라마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친일파로서 친일경...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택수 변호사(56)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김택수 신임 사무차장 신임 김택수 사무차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청주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2000년 2월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후 5시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했다.이후 신호가 바뀌어 다시 운행했는데,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무단횡단을 해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에서 25m 지난 곳이었다...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6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보복조치와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K(48)씨는 마약 전과가 12회 있는 S(65)씨로부터 “4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지난해 9월5일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S씨를 만나 400만 원을 주고 소금 24.24g을 필로폰으로 알고 받았다.이로 인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이거나, 설령 불능미수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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