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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K(52)씨는 2008년 6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들에게 체포, 연행되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엉치뼈 부분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엉치뼈 골절상)를 입었다.당시 K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양쪽 팔을 잡히고 고개가 숙여진 상태에서 경찰기동대 사이를 통과해 경찰 버스까지 연행됐는데, 그 주변에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없었다.이에 K씨는 국가를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미네르바’ 가짜조작설 유포 누리꾼 결국 법정 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미네르바’가 가짜로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누리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미네르바 박대성(32) 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을 조작된 ‘가짜 미네르바’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고, 또한 저작물(박씨가 쓴 글)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유포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서울고법(좌측)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배려로 기사회생한 시각장애 안마사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5년 전 학력을 허위로 속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적발돼 안마사자격이 취소된 60대 시각장애인 2명이 법원의 배려로 안마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김OO(67)씨와 김△△(63)는 1974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를 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이들이 안마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안마사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해 자격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현재까지 안마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의뢰를 받게 됐다.이들의 학력을 조회한 서울시는 맹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안마사 자격인정신청서에 맹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의 안마사자격...
단골손님 ‘폭행치사’ 포장마차 종업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 취한 단골손님으로부터 뺨을 맞은데 화가 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포장마차 종업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J(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7월15일 새벽 4시30분께 단골손님 A(30)씨와 술을 마셨다.그런데 A씨가 술에 취해 여주인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K씨는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그러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K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K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술에 취한 A씨는 중심을 잃...
길가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가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호프집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여중생 A(15,여)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강제추행했다.이로 인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
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법교육교재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2세트(1세트 4권)씩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제1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제2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제3권) ▲교과서 속 법원 세상(제4권) 등 총 4권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상을 움직인 재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비롯해 존엄사 판결,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관해 엄한 책...
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9일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없다. 연수시간 4시간은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대한변호사협회 승인)받게 된다.2010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와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대형 로펌 변호사 중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
문흥수 “전ㆍ현직 대법원장들 ‘절대권력’에 도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ㆍ현직 대법원장들이 진정한 사법부 선진화 보다는 ‘절대권력’에 도취해 법관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기는 재미로 대법원장 임기를 채워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매해 1000명의 법관들이 자리를 옮기고, 평균재직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곳이 법원인가, 군대인가, 경찰인가?”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변호사 법관 재직 동안 줄기차게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여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18일 발간한 ‘실패한 사법시스템...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범죄를 세 번째 저지르다 붙잡힌 중년의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집행유예로 선처할 참작 사유보다, 양형기준에 나쁜 범죄 요인이 더 많아 집행유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중년의 사업가인 K(51)씨는 2007년 3월 중순 야간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A(25,여)씨를 위협해 강간했다.또 K씨는 그해 4월29일...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아찔한 차량 추격신이 일반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사건은 옆 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앞질러 갔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다.K(43)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가던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K씨는 A씨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뒤따라 잡은 K씨는 A씨의 승용차 옆을 달리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량...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법원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심리제를 통해 13회의 빠른 공판을 진행했다.결론은 곽씨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 번복 과정을 보면 검...

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가 단속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의정부경찰서 소속 A(41)경사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의정부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753만 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다가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이로 인해 A경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고,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경사는 “비번일에 귀가하던 중 현장에 우연히 들러 같이...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즉각 성명으로 맞대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원이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18일 전날 발표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뭇매를 맞았다. 어쨌든 지난번 성명을 통해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vs 변협과 엇박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4월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

‘코스닥 신화’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 신화’로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국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 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이 과정에서 당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 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女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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