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정부가 인정 않는 ‘공무원노조’ 법원이 사실상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세 차례 반려한 가운데 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향후 노동부의 대처가 주목된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지난해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지난해 11월28일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선의’(?)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법원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법원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위증죄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오판을 불러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위증으로 인한 공판...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여)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비용 2만 원을 받고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하지만 S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S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S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로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6754)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OO씨와 간부 등 17명은 2005년 6월 30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렬로 파업을 하던 중 그해 8월10일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오OO(72)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선착장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오씨는 B를 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밀어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한편 오씨가 A를 살해할 당시...

기자들 촌지 돌린 장성군수, 항소심서 기사회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25일 군 예산 수 천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기자들에게 163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800만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현...

문흥수 “대법원장 지내도 전관변호사 유혹 못 떨 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금 법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라는 아성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들끼리 대법관 자리를 서로 돌아가며 밀어주고, 그만두고 나면 거대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 사법부의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개혁전도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을 위...

사고유발 승용차 폭주족 징역형…‘흉기’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이용한 광란의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속칭 ‘카폭’(승용차를 이용한 폭주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행위와 흉기’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지를 분명히 했다.통상 폭주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광란의 곡예운전을 벌이는 ‘카폭’은 다른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흉기’로 판단해 처음으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범죄사실에 따르면 ‘카폭’인 A(20)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지난해 12월20일 새벽 2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8년째 ‘식물인간’ 아내와 애달픈 이혼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8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A(41)씨와 B(38,여)씨는 2001년 12월 결혼했는데 B씨가 이듬해 7월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불행이 생겼다. B씨가 분만 후 자궁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입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그 후 4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주위의 간곡한 바람과 보살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B씨는 2007년 8월부터는 친정에서 요양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남편 A씨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 등을 하면서 아내를 간병했으나, 장기...

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사건은 1심은 국가와 지자체에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사고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다시 국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최종 교통정리를 한 판결.A(25)씨는 2005년 10월22일 오후 6시10분께 친구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을 하던 중 방파제 끝 근처에서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에 유족은 ...

공무원노조 불법?…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충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통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충돌하고 있다.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ㆍ민주공무원노조와 합쳐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법원노조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 법원본부)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인 단체활동을 강행함으로써 관...

마취전문간호사라도 직접 마취하면 의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분야의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간호사가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일하던 L(53)씨는 2004년 5월 수술집도 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질수술을 받으러 온 P(34)씨에게 마취약을 주사했으나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다른 마취약을 주사했다.그런데 P씨는 마취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한층 더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내린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으려면 배심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A(23)씨는 2008년 8월1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후배 여자 친구인 S양을 J(33)씨가 성...

여고생 등 7명 성폭행 30대 발바리 28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5명 등 여성 7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 총 28년의 족쇄를 채우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5)씨는 2005년 9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2월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처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고, 출소 후 혼자 지내게 되면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게 되자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4시경 전주시 삼천...

수용자에 반입금지 물품 준 교도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준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07년 1~6월 사이 수용자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줘 가족이나 애인 등과 120여 회에 걸쳐 통화하도록 했고, 또한 수용자의 부탁으로 전기쿠커, 돼지고기, 송편, 운동화, 조끼 등을 8차례에 걸쳐 부정반입해 줬다.결국 A씨는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2007년 9월 파면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역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수용자들에게 전화연락이나 물품반입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돈 없어 수리차량 카센터에 방치, 차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으나 수리비가 없어 찾아오지 못해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세워져 소유주가 ‘무단방치’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K(48)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차량을 수리를 위해 수원에 있는 한 공업사(카센터)에 맡겼다가 2006년 6월 공업사 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수리비가 없어 자동차를 찾아오지 않았다.이후 K씨의 차량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도로에 방치됐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받은 수원 영통구청은 K씨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보...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5억 8761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876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도 27억 2424만 원보다 1억 3663만 원 감소된 것.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효종)가 2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과 정무직 2명 등 1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공개 내역을 공개한 결과, 정무직인 하철용 사무처장이 74억 3361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하 처장은 2009년에 비해 5억 2765만원이 증가했는데 펀드 등 평가금액 증가와 만기보험금 및 이자 수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해남 사무차장은 49억 4926만 원으로 2위에 올라 정무직 2명이 재산 랭킹 1~2위를 차지...

1281 1282 1283 1284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