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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고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악동호회 회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에 때에 선고유예를 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산악동호회 부회장인 A(58)씨는 지난해 7월5일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씨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걸어가던 중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전ㆍ현직 헌법연구관들의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헌법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지낸 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행사는 성년을 넘긴 헌법재판소가 각계에 진출한 전직 헌법연구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희귀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윤수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맺었는데, 임기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당시 문화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을 사들이면서 계약 체결 전 구매결정 사실을 중개사에 알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문화부가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계약해지의 중요 부분은 모두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11개월 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과과장에게,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A(45)씨는 2008년 12월5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 B에 대해 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혔다.피부를 절단하는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코올로 소독된 수술부위에 불꽃이 발생해 생긴 사고였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7일 외과과장 A씨에...
‘통일학교’ 세미나 연 교사들 ‘해임’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북한의 사상을 동조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등학교 교사인 K(42,여)씨 등 4명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소속 수강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라는 세미나를 열어 김일성 및 북한의 역사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텔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에게 법원이 지인들의 호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인인 K(37)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B씨가 건네 준 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도 피웠다.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으며, 동종의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탁자 가장자리에 두고 간 뜨거운 냄비를 손님이 가운데로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Y(27,여)씨는 지난 2008년 2월14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 P(50,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어묵탕을 주문했다.종업원은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어묵탕이 든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들고 Y씨 일행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당시 탁자 위에는 이미 주문한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종업원은 어묵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종업원이 가스레인지를 놓고 돌아설...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경우, 범인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中止未遂)’는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대학생인 A(당시 19세)는 친구인 B와 지난해 8월14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전자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귀가하던 J(16,여)양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해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갔다.이들은 그곳에서 J양의 옷...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2회 단속된 것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비록 과거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진 아웃 횟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L(58)씨는 2003년 8월과 2004년 3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이후 사면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23일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경찰은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3회 위반했다는 이유로 ‘3진 아웃’을 적용해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42)씨는 계부인 P씨가 자신을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자신이 저축해 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아오던 것과 달리 P씨가 약을 받아와 “독약을 처넣었으니 먹고 죽어라”고 건네주었는데, A씨는 약을 먹은 후 평소와 달리 머리에 통증이 심하고 몸에...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려진 갓난아기를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 데려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46,여)씨는 1997년 9월 자신의 병원 앞에 버려진 생후 2주된 B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A씨는 4년이 지나도록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B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2001년 1월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그 후 A씨 부부는 현재까지 B군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나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 B군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4월 6~8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8개 회원국과 아데나워재단이 참석했다.참가국 대표들은 준비위원장인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주도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규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연합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의를 진행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
민변 “검찰 항소포기하고, 성찰과 자숙 찾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의 진술만을 갖고 기소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반성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고,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고 검...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한 법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조조가 지난해 9월23일 조합원 11만 여명의 거대 공무원통합...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홈페이지)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
소통하는 판사 ‘문형배’, 네티즌 10만 명 만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8일로 자신의 블로그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어서자 감사 인사와 함께 행복한 소감을 밝혔다. 문형배 부장판사(사진=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라는 글에서 먼저 “2006년 9월 재판하던 중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당사자가 법률을 몰라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해 판사인 저 역시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나서, 짧은 법률지식이라도 여러 ...
지구대 앞에서 누워 소동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7시2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내덕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생떼를 썼다.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시키려하는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에 걸쳐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이에 검찰이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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