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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하자,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국방부는 당시 소령으로 근무하던 지OO 법무관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집단적...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A씨는 응급실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꾸짖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한 A씨는 응급실에 있던 253만 원 상당의 심폐제세동기 1개, 178만...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29)씨는 지난 해 6월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또 이날 인근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됐다.그런데 검사는 L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08년 9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앞선...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석방된 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리스트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러자 검찰은 J씨가 언론매체와 접촉하고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J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기각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려재수감된다.법원은 J씨에게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으로 조건...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해 대기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대법원은 지난 3월24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민사소송 ...
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강원대 및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22일 강원대에서, 23일 건국대에서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특강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재판은 국가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법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수단인데 이러한 법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법조인이다. 따라서 법조인은 정의감, 인권의식 등에 충...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인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독서와 글쓰기를 즐겨하는 문형배 부장판사의 블로그 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중앙일보 보도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중앙일보가 22일자에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행사에서 “우리들의 근본법인 헌법과 법치주의가 명목적이고 장식에 그쳤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움직임이 ‘사법부 흔들기, 때리기, 길들이기’라는 외풍을 넘어 ‘사법부 장악 음모’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작심한 듯 사법부 수장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제47회 ‘법의 날’을 이틀 앞두고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공식석상에서다.이 대법원장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2가지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목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삼권분립 국가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한다고 주지시킨 대목은 절정...
법원, 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준 ‘삼성전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사의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 대해 오히려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하고 정당한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삼성전기에 대해 법원이 ‘2가지 위자료 책임’을 물으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일하던 L(36,여)씨는 2005년 1월 프로젝트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당시 팀의 책임자인 부서장 P씨가 종종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등에 손을 대 속옷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6월1일 P씨, 상무와 유럽 출장을 가게 됐는데, P씨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
대법, 종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24)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광고의 종교교육과 강의석 반발평소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강씨는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에 따라서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대광고등학교에 2002년 3월 입학했다.그런데 대광고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경건회 시간과 매주 수요예배를 진...

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전체 인원 40명 규모로 꾸려진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또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연구와 공무원, 로스쿨 학생, 변호사, 헌법재판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수행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맞춰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준비팀...

민변 “검찰비리 수사ㆍ기소할 독립기구 시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압수해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수...

채무변제 독촉하며 퇴거요구 불응한 채권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처럼 지내며 1억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채무자의 가게에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채무자 남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40대인 박OO(여)씨는 2007년 L(여)씨의 큰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이후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후 박씨는 L씨가 목포 시내에서 큰 무리 없이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2008년 3월 L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그런데 갚기로 약속한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씨는 지난해 1월 L씨 명의의...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폭로…시청자 경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20일 검사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충격적인 내용을 전격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방송이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검사 스폰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제작진이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에게 통화를 통해 접대와 향응에 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얼굴이 공개돼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가명) 사장의 제보로 시작했다. 홍 사장은 현재 검찰의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건넨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넨 40대가 주범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J(49)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지인에게 연락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P씨에게 건넸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는 1개당 10만원을 줬다. 이후 P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가로챘다.결국 J씨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P씨에게 넘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한동대 로스쿨, 국제변호사 양성소 입지 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은 지난 2월 실시된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에 졸업생 중 20명이 합격했다.지난 2월 테네시 주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 중 무려 20명이 합격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이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 지난 2002년 개교한 이래 단일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이로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지난 200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졸업생 199명중 53%에 달하는 총 105명의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한동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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