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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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22년도 상반기 법제연구 논문 공모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022년 6월에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법제연구’ 제62호의 논문 공모를 4월 30일까지 한다고 17일 밝혔다.공모분야는 법제 현안의 쟁점분석 및 입법방안, 국내외 주요입법 동향 및 사사점이며 학계, 연구계, 실무계 연구자 및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원고접수는 한국연구재단 JAMS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원고는 3인의 심사를 거쳐 법제연구 간행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원고 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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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영농인을 위한 ‘영농드론방제단’출범
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영농에 접목시켜 지역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드론방제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박미진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수호 동부산농협조합장, 박현민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장, 농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드론방제단 출범 퍼포먼스와 드론을 활용한 비료(EM) 살포 등을 시연했다.‘영농드론방제단’은 드론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 볍씨 파종, 비료 살포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사람의 손과 발이 닿기 힘든 곳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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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안전점검 나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월 20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 연안체험활동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에 위치한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41개소(수중형 체험활동)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시설운영(보험가입 및 게시여부 등), △장비운영(배치 기준에 맞는 안전장비 구비 등), △인적운영(안전관리 요원 배치, 교육이수 여부 등), △안전관리(안전 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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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62만1328명 사상 최대... 사망자 429명으로 폭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정점을 17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1천328명 늘어 누적 825만5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711명(당초 40만741명으로 발표 후 정정)보다 22만617명 폭증하면서 전날 처음 40만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0만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원·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 포함된데다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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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11곳은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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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 ㈜PPG코리아가 기부한 자가진단키트 500개 전달받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5일 ㈜PPG코리아가 기부한 자가진단키트 500개를 굿네이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남부소방서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부소방서, ㈜PPG코리아 및 굿네이버스 등 관계자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진행됐다. ㈜PPG코리아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대민업무가 많은 소방관들의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로 소방업무 공백과 소방력 손실이 최소화되는 데 쓰이길 바란다”며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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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회장 및 상임위원 선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3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새로이 선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년 임기의 부회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25년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후원해 온 △하수영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3년 임기의 상임위원에는 △㈜지맥스 정성우 대표, △남화진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선출됐다. 정성우 대표이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장과 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평소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재육성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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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월 15일 오후~16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1,45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3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5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25,859~27,317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6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행정자치국장 주재로 국장, 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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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와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 A사와의 법적공방에서 기장군이 승소판결 받았지만, A사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A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의 반경 1km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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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현장구조세력간(항공단-중특단) 합동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이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하고, 해상에서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부산해양경찰서 인근 해상에서 현장구조 세력 간(부산항공대-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합동훈련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동훈련은 대형 해양사고(전복, 화재 등)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중특단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도모하고, 항공구조 팀워크 및 현장 구조 능력 향상과 전입 구조사의 임무절차 숙달을 위해 이뤄졌다.항공단 소속 헬기 1대와 항공 및 중특단 구조사 20여명이 참여해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과 구조, 응급환자 이송 상황을 가상해 실전과 같은 항공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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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경북 울진ㆍ대구 가창 산불 피해지역에 구호물품 지원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경상북도 울진, 대구광역시 가창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산불 피해 복구 작업 중인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리너지바 400개와 생수 5,000병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16일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맥주 부산물인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고단백 간식 ‘리너지바’ 400개를 전달해 경북 울진 산불피해 아동을 지원했다.또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를 통해 대구시 가창 지역 산불을 진압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대구 수서소방서로 재난 구호용 생수 5,000병(500ml기준)을 전달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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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 직접고용 요구 대구 본사 로비 농성 돌입
한국장학재단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요구와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구 재단 본사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장학재단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콜센터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1월 25일 한국장학재단앞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3월 16로 112일째이다. 지난 1월 26일 심층논의 필요사무(콜센터) 타당성 검토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시작해서 오는 24일 4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지회장 염희정)는 협의회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3차의 회의에서 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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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NS홈쇼핑,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 1880개 나눔 후원
NS홈쇼핑은 15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휴대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나눔 후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NS홈쇼핑은 15일 오후 성남시를 방문해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소화기를 지원하는 나눔 후원식을 가졌다. 후원식을 통해 전달한 3천만원은 스프레이식 소화기 약 1880개의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며 소화기는 이달 말일까지 성남시 화재취약 가정에 비대면 배송된다. 이번에 전달되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난방기구,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실내 화재의 초기 진압 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휴대용 소화기이다.NS홈쇼핑은 2017년부터 성남시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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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열차’ 광역철도…지방서도 효과 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면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 광역철도는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지방에서 총 5개의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권(부산 노포~경남 양산~울산역) ▲대전·세종·충청권(대전 반석~세종~청주공항) ▲대구·경북권(서대구역~경북신공항~의성) ▲광주·전남권(상무지구~나주혁신도시) ▲강원권(경기 용문~강원 홍천) 등 5개 선도사업에는 GTX급 열차가 도입돼 핵심 거점 지역간 이동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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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쥐꼬리’…‘주거용 오피스텔’ 내집마련 대안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 봄에도 유독 신규 물량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부족한 아파트 신규 물량을 채워줄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의 경우 눈을 돌려 청약에 나서는 일이 있을 전망이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향후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한 만큼 이를 눈 여겨 본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곳, 6648가구(일반분양 3069가구)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 2곳(강북구 1곳, 동대문구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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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라온건설, 울진·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 전달
라온건설(대표이사 손효영)이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라온건설의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시설 마련과 피해 건물 복구, 긴급구호키트 및 식품 등 생계와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피해 추정 면적은 2만923㏊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35% 수준이다. 총 진화 소요시간은 213시간으로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다.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 등 다수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손효영 라온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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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 ‘급행열차’…철도개통 수혜 단지 ‘눈길’
수도권에서 신설 지하철, 철도 주변을 따라 새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띤다.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데다, 역 개통에 따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수도권에서 신설되는(역사 포함) 철도 노선은 21곳에 달한다. 올해에는 이달 19일 4호선 진접선 개통을 신호탄으로 ▲신림선 ▲신분당선 1단계(신사~강남) ▲대곡-소사선(소사~원종) 등이 개통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후 예정된 곳 중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인천발KTX 직결사업 ▲월곶판교선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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