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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
[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들은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시는 10일,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
[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해임된 정남균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
[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보좌관으로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을 받아 월세를 받아야지 입은 손해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 추강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추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9일 광장에 따르면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다기한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소송에만 의존하게 되면 분쟁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뿐만
[대구고법 판결]"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9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 등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계획·주도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체계적으로 시가 7억원 넘는 대량의 마약을 수입했다"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인 사촌 여동생에게 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폭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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