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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61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디지털 대화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을 포함한 경북지부 직원 6명과 대구보호관찰소 김상훈 상주지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관련,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2025년 취업지원사업 등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요청, 법무보호사업 안내자료 배부 및 내용 공유,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계족산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16.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와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70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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