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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폭행 등 총 14차례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오현아 센터장은 “현재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가 실제로는 성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1회 전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며 이로써 서울고법은 곧 기존 원심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 날짜인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서로의 성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만남의 자리라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의 한 게이술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아내가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딜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산 금정구에서 원예자재업을 운영하던 F를 찾아가 벤츠 S500 4M L AMG Lin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최근 형사사건에서 진실 규명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형사 사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법무법인 대세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작업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자 B씨는 “
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506.9억)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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