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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군사법
[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1월 7일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인신매매 통계의 숨겨진 진실...실제 피해자가 적게 보고되는 이유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 통계가 실제 상황을 크게 축소됐다는 보고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FBI의 전국 통합범죄보고(UCR) 프로그램에 기록된 노동 및 성 인신매매 데이터는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의 실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피해자 식별 부족과 부정확한 보고 체계 때문으로 나타났다.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에이미 패럴(Amy Farrell) 교수 연구팀은 법 집행 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록 검토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는 두 개 지역(인구 230만 명 및 60만 명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식적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감정 정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동안 부부가 법정 공방을 다투기도 한다. 비용 문제도 이지만,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에 얽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 시작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이들은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기 어려
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명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해야…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이 유일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게 되면서 갈수록 상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 활용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 및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는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 여러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므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주상복합건물, 즉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일부공용부분은 옥상이나 계단, 현관, 외벽과 같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뜻한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동법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의사로서 수술 내지 시술보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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