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향후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
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이날 설명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 및 보호관찰제도, 소년사건처리 절차,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오영동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는 11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또는 공모로 조직폭력배의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 B는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2만 원과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1억8950만 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대구 OO구에서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6만 원씩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24. 1.경부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4시경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D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기치로 삼고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플랫폼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분야에 강점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경북북부제1교도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를 관람한 후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 보훈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직업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신규 직원은 “발령 첫날 이렇게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추념식과 함께 여러 전시, 해설을 들음으로써 저역시도 고귀한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에
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11일 법무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이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실시된 모의훈련에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및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스토킹행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436 437 438 439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