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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성시노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주택 내외부 청소, 불필요한 물건 정리, 주방과 욕실의 곰팜이 제거, 창문 세척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지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이다.원고는 2023. 10. 24. 오전 11시 52분경 주식회사 야놀자(2024. 12. 31. 피고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에 흡수합병)가 운영하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숙박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동원 고문이 13일 수상금 전액(500만 원)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를 위해 순천교도소에 기부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원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교정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상금은 불우수형자 지원 및 수형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동원 고문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거 같은데 살려달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은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 벌금 8천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왕위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고에 등록된 화물선 '훙타이58'호 선장인 왕씨는 선원을 시켜 지난 2월 22일 저녁부터 같은 달 25일 새벽 3시까지 정박 금지 해역인 베이먼 외해 5해리(9.26㎞) 지점에 닻을 내렸고 이어 해당 화물선을 갈지자로 운행해 양안(중국과 대만) 최전선인 펑후와 대만 본섬을 연결하는 제3 해저케이블을 절단했다.법원은 화물선에 비치된 항해도에 해저케이블의 위치가 표시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6월 13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를 위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먼저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공모 또는 공동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선박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R, S과 동행하여 마치 이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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