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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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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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약 2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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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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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지만, 주변 분위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B씨는 러닝 크루 활동을 그만두었고 뒤늦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지인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은 친밀감 표현으로 오해받기 쉽고, 장소나 분위기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영상이나 녹취가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우려도 크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설명만으로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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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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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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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7차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한편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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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심장질환으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A씨(70·남, 울주군 상북면 소재) 농가에 6월 12~ 6월 16일까지(5일 중 3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연인원)을 배치해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노모 별세 후 큰 상실감을 겪었고, 올 2월 심장질환까지 발병하면서 호흡조차 힘겨워 포도 농사를 방치한 채 수확시기가 도래해와 막막하던 차, 이전에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도움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지원 받게 된 것이다.특히 수혜자 A씨는 국민공모제 집행 당일에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를 통해 손수 작성한 편지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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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피고인은 2024. 5. 19.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됐다.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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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군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일 차에는‘통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심리극을 시작으로 진행됐다.2일 차에는 가족 간 신체적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과자로 꾸미는 우리 집’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및 법 퀴즈 및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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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쟁점이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인테리어와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법적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 계약서 미비 또는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 인해 미지급 문제가 생기기 쉽다.공사대금 분쟁은 주로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계약 조건,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문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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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아들을 등산용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2호(등산용도구와 삼단봉)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조O병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9)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내 C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자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행동르 제지해 오던 중 2024. 7.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배에 흉기가 안들어 가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있을 지 모를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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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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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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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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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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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다239692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부산 북구지역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전인 (가칭)E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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