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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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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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16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와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양자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이충구 지소장,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방안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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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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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법률사무소 사무국장)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변호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전북청 사건번호 2023-224호)로 2023.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3. 4. 3.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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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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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케어원의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예약·결제하고, 8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는 9월 4일 발표되며, 총 40돈 규모의 황금돼지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20돈(약 1,400만원 상당), 2등 2명에게는 각 5돈, 3등 3명에게는 각 3돈, 아차상 1명에게는 1돈이 주어진다. 제세공과금은 모두 케어원이 부담한다.케어원은 해충 방제에서 시작해 에어컨 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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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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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 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 판사)는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55·남)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0억 원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의 항소도 기각해 1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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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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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일 선풍기 171대(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50인 변호사단을 운영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이혼위기가정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구가정법률상담소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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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때르면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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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겨누거나 본인의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직접 경찰관을 찌르거나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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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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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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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원고 기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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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9월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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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5월 현재 누적 페이지뷰 수 13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씩 확인하는 수동적인 검색 방식이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입력된 일상용어를 카테고리화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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