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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부를 결론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10대 미성년자 11명이 가담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73명 중 검거되고 1명이 구속 송치됐다.서울대 N번방, ‘박사방’, 윤드로저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거된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박사방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평가했다.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주범 A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결국 검거됐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
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기에, 이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달렸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남이 되는 순간 각자의 것이 생긴다.따라서 이혼 시에는 확실하게 각자의 몫을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눠야 하는 건 재산이다. 부부가 된 이후에는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된다. 명의가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보니 분할을 꼭 거쳐야 한다.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분쟁의 이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형성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에 따
[부산고법 판결]택시기사 폭행한 공기업 간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고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의정부지법,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선고 연기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한 검찰 측 기소로 1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측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세하게 사
[광주지법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불법 재하도급 업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5)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가
[대전지법 판결]필수 예방접종 거르고 물 탄 우유 먹인 20대 부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필수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물에 탄 우유를 먹이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고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영양부
[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돼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절차다.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답변에 박영사 법률 콘텐츠 독점 제공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AI 비서 슈퍼로이어에 72년 전통의 법률서적 출판 명가 박영사의 콘텐츠를 추가하며 이용자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리걸테크 업계의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법률서적 콘텐츠를 슈퍼로이어에 인용해 답변의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AI 서비스 중 박영사의 법률서적 콘텐츠를 답변 인용에 활용하는 곳은 슈퍼로이어가 최초이다.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492만 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와 ▲법령 ▲결정례 ▲행정심판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기타 공공저작물 등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
아들 내외 이혼에 친손녀 명의 적립식 펀드 '명의신탁' 주장...항소심 판단은? 친손녀 A양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가인 친할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친손녀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다. 친할아버지는 부산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수년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를 외치는 기업인이다. 그런 A양의 친할아버지는 A양이 태어나자마자 친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5년 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 하지만 A양의 금융상품은 아들내외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으로 변질됐다.A양의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양의 아버지는 딸 명의로 된 펀드의 전액을 몰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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