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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이에 A씨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이어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선고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인사위가 채용 후보자로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된 진행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장애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 보호 요인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낮춘다.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 학교 중퇴, 잦은 결석, 정학 및 퇴학과 같은 교육적 위험 요인에 직면한다. 이들은 또한 낮은 지능지수(IQ), 낮은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성을 더 자주 경험한다. 특히, 구금 시설 내 청소년의 약 33%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이는 일반 학생(9%)보다 훨씬 높은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만큼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관계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조차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나누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에 대해 ‘혼인의사와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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