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장애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 보호 요인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낮춘다.

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 학교 중퇴, 잦은 결석, 정학 및 퇴학과 같은 교육적 위험 요인에 직면한다. 이들은 또한 낮은 지능지수(IQ), 낮은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성을 더 자주 경험한다. 특히, 구금 시설 내 청소년의 약 33%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이는 일반 학생(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교육적 결핍은 비행과 재범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가 발표한 "Education for Youth Under Formal Supervi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조명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는 미국 사법부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의 지원을 받아 2019년 문헌고찰 보고서 Education for Youth Under Formal Supervi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의 학업 특성과 교육적 도전 과제를 분석하며, 교육 개선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교육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3년 전국 구금 청소년 설문조사(SYRP)에 따르면, 구금 중인 청소년의 48%가 학년 수준 이하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 인구(2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들 중 26%가 직전 학년에 유급을 경험했으며, 이는 일반 청소년(11%)의 두 배 이상이다.

■구금 청소년, 특수교육 필요성 높아… 교육 자원 부족 문제

보고서는 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의 특수교육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2000-2001학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구금 시설 내 청소년의 33%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는 시설에 따라 9%에서 77%까지 다양했다. 정서적 장애, 학습 장애, 다중 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이 이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에는 높은 비용이 수반되며, 구금 시설 내 자원 부족과 학업 기록의 적시 전송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

구금 시설 내 교육의 질도 문제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조사에 따르면, 단 8개 주만이 지역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직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설 내 교육은 종종 부적절한 공간, 자금 부족, 비과학적 교수법, 그리고 직원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특히, 단기 구금 청소년은 짧은 체류 기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더욱 열악하다.

■소년사법체계 접촉,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

소년사법체계와의 접촉 자체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포는 고등학교 중퇴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진학률을 낮춘다. 예를 들어, 시카고 내 4,5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포는 학업, 가정, 지역사회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중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금은 고등학교 졸업률을 13% 낮추고, 성인기 재수감 가능성을 22% 높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교육 성과는 재범 감소와 지역사회 복귀에 기여한다. 플로리다 주 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금 중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 청소년은 석방 후 학교 복귀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교 복귀는 재체포 가능성을 낮췄다.

■교육 개입, 제한적이나 유망한 결과 보여

구금 시설 내 교육 개입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Read 180은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Avon Park Youth Academy는 졸업률을 약 27%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재범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또한, Boys Town Family Home Program과 YouthBuild Offender Program은 학점 향상과 졸업률 증가에 기여했으나, 대학 진학이나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교육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없다. 교육 제공 방식, 세션 길이, 그룹 크기 등 프로그램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교육 개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열쇠

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의 교육은 단순한 학업 제공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시설 내 안전과 교육 우선순위 설정, 고품질 교육자 채용, 최신 커리큘럼 적용, 그리고 체계적인 재진입 지원을 권장한다. 연구진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읽기와 수학 성적, 졸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료 출처

Development Services Group, Inc. 2019. Education for Youth Under Formal Supervi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Literatur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