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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글을 올렸다. 비판이 실제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했다.해당 글은 2010년 9월 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며 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에 대해서울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0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한다.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 체계는 조직과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주요 위반 사례들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4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 사례"를 토대로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연방 차원의 "PI
[전주지법 판결]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 1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에게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띠르면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
[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외상으로 금을 사들인 후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개인 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 결과 기호 3번인 조 변호사가 총 1만814표 중 4천919표(45.49％)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서울변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기원·김수진·김현아·윤정아 변호사를 지명했다.이번 선거에는 조 변호사 외에도 기호 1번 박종흔 변호사(59·31기), 2번 박병철 변호사(50·변호사시험 6회)가 출마했다.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제96·97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한다.율촌은 지난 23일 구성원회의를 거쳐 각각 IP&Tech 대표와 송무 대표를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와 염용표 변호사를 2월 1일 자로 경영담당대표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1월 단독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중심으로 2인의 경영담당대표가 함께 3년 동안 율촌을 이끌 계획이다.강 대표변호사는 “거버넌스 전환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구성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야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보안 ▲기술·미디어·통신(TMT)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싱 분야에서 수상해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ABLJ는 국내외 사내 변호사들의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주요 업무 분야의 우수 로펌을 선정한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분야에서 베트남 법인 거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검토,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플립(Flip) 자문 등에서 성과를
10만원 받고 한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중형 받을 수도 불황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취업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제안들의 특징은 하는 일이 무척 단순한 것에 비해 임금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상황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은 했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정도이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입증이 중요해 금전 대여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민사 전문 변호사인 추승우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추승우변호사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 계좌이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 비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려의 '계몽령'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위헌·위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발상이 치졸하다"며 "국민들은 '저런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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