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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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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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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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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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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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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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 등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에 착안, 소년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소년들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활동, 유기묘 돌봄, 장애인 직업 재활 활동 보조, 관내 공원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17)은 “처음에는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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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회 측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21명이 참석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청소년 대상 교정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학회 참석자들은 서울소년원의 생활관, 상담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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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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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꾸는 우리!’ 음악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미라클오케이 어학당(대표 김유순)은 미라클작전(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송작전)으로 한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 정착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뮤지컬 공연, 다문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공연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케이팝 솔로, 밴드공연을 비롯해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합창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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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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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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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삶을 팔아 돈 번다" 질투와 혐오 드러내- 사이버 공간서 '이상적 피해자'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괴롭힘 범죄 인식 개선 시급SNS는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 노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합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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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재범자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심심치 않기에,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두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지난 10년 내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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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정신질환·중독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행정입원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지정에 합의했다. 박정래 화성초록병원장은“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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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19.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2)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사람은 왜 검색하지 않고 나한테만 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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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내과 전문의)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양신시에 있는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2021. 2. 4. 오전 9시경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K(24)가 다음날 오전 4시 35분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이다.피해자는 정맥주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됨에도 피하주사방식으로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링(RISS) 처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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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864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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