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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경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차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의 차량 번호로 변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4. 초순 오후 9시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D사단 E여단 F대대 통합막사 1층 G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B(21·여)을 대상으로 “내 여자친구다. SS하고 싶다. 그런데 H중대장이랑 사귀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4. 하순 오후 9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생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하사 I(22·여)을 대상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 이쁘지 않냐? 내 여자친구다. 포켓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식약처)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대출을 위해 계좌 실적을 쌓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 17.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교육대학원의 교사 양성과정인 연극영화교육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 수업 역량과 창의적 교수법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실제 수업 장면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수업 기획력 △전달력 △창의성 △학습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였다. 세종대 교육대학원 교학부장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엔터테인먼트과 학과장이자 세종대 교직과정 출신인 전민희 교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3다244871 판결).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2017. 8. 31.경 전세보증금이 2억 64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C에게 2억 1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이 고민에 담겨 있다. 최근에는 조정이혼이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 보다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약 3~5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내에도 가
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광장과 스텝토는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최근 판결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Governance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혀온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사외(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자기주식 원칙 소각 등이 무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다.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3천만원을 기탁해 설립됐고 이후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78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8억68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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