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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규제의 장벽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기관으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사건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빈 교실, 보건실, 교무실 등 교내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는 점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웠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강력범죄
충주준법지원센터, 연수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강성림)은 6월 25일 연수119안전센터 소방대원과 장비를 동원해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 및 수강명령대상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본관 1층 물품 보관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센터를 방문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민원인의 대피, 초기소화, 중요문서 반출, 119 소방대 출동, 화재진압 및 구조 등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선도하는 선진 보호관찰기관으로 국민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식인데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尹측, 특검 체포영장 반발 법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음병원, ‘위기학생의 건강한 복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25일 이음병원(병원형Wee센터이음, 센터장 김신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준법의식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중 불안·우울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음병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음병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병원 이용 학생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오현아
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절차가 진행된다.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신축한 대구 남구 인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2021년 7월 22일, 2022년 9월 3일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보증금 각 7000만 원x3=2억1000만 원 편취)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당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4억 75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745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을 축소해 고지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뒤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준강간고소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준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범행 과정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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