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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수성가한 김인배 소년보호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춘천소년원을 다시 찾아와 재원생들을 위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풀어냈다. 김인배 위원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춘천소년원과 지금은 없어진 충주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소년원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원 후 건설일을 하면서 소년원에서 마음에 새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예방 문구 포스터 등을 활용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오·남용 피해, 마약류 관련 범죄 사례 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썼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지속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 참관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교정 현장을 체험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소개, 질의응답, 수용시설 참관으로 이뤄졌다. 최진규 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선배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다(지정기간 ’25. 7. 1.~’27. 6. 30.).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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