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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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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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민법주해·형법주해 제휴를 기념해 빅케이스Plus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1952년 창립된 박영사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법서 출판을 선도해 온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다. 특히 민법주해는 박영사의 역작이라 평가받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대표 주석서 중 하나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양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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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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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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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안 돼 무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시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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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저인망 어선 송구호의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그는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놈들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못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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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경찰은 당시 A씨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고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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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은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는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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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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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디엘지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산호세에 위치하며, UC 버클리 출신의 이연수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 주)가 현지 사무소를 이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소재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투자 유치, 기업 구조 개편(플립), 인사/노무, 이민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회사법, 노동법, 투자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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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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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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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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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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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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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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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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