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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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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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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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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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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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주요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 1로 교육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만희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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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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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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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저질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다.피고인은 2024. 8. 14. 오후 3시 18분경 김해시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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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법교육 및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 김소희 법 진로체험 담당 주무관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률분야 직업인을 공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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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오전 8시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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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을 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23. 8. 11., 2023. 11. 10.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를 하기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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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 A에게 4,72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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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 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양(16)은 ʺ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ʺ고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한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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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6·25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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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고 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 등 광주지방법원 전현직 집행관 8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개인적인 편의 목적으로 법원 관리 차량을 민간 업체에 맡겼다며 집행관으로서 공무집행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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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4명 중 심씨만 현재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 중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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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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