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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은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40)는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지났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초등학생으로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청소년 외에도 얼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보호관찰 기간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등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 및 상무, 간호과장, 원무과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새마음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전자감독대상자 등에 대한 정밀 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게 전문적인 치료 등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류민정)는 20일 대구지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센터장 박희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중독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를 통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 공공기관 ·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천안보호관찰소는 정진경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사기 혐의)해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받아 남은 편취금이 얼마인지 불명확(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각하했다.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이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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