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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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강화된 법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높다. 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비극은 되풀이되는 걸까?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은 과연 음주운전을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안전교육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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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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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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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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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이 변호사는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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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하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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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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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사측에 끼친 피해가 크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납품 업체인 호원의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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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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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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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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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편취하고 2023년 7월에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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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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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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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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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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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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