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다시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전국적으로 철거 비위로 이름을 날려 '철거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업체 대표다.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무부가 일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법무부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광주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를 수감한 광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하지만 북구 일곡동 주민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 미약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 청장이 이날 증인신문에도 출석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며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일부 심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무 불이행자만 해도 총 1,177명에 달한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오르는 기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소송을 고려하는 세입자도 늘어가는 추세다.전세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900만원과 2천8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등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행정처는4일, 시스템 리뉴얼과 연휴가 끝나면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이용에 차질이 있었지만 5일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개통했고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하지만 이날까지 일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원청 및 하청업체 법인 두 곳에 1심과 마찬가지로 700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외곽순환(이천~오산)고속도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
[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고 이에
[광주지법 판결]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정당'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당 출장 기간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감사받은 끝에 해고 징계를

426 427 428 429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