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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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해 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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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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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상태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내달 3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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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선 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도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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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1차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헌재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천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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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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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마약 관련 범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식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마약은 크게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이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특히 SNS 및 다크웹 등 각종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하에 마약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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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법 적용 범위 및 해석에 주의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법 적용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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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해 매출 370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율촌은 2022년, 매출 3천 억 원을 돌파한 이래 2023년 3285억원, 2024년 370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4천 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율촌은 1997년 창립 이래 역성장 없이 매년 10~12% 안팎의 성장률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2024년에도 전년대비 13% 성장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덕분에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뤘으며 로펌 매출 2위권 그룹에서 주요 로펌의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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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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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3시간여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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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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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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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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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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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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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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