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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장안로타리클럽(회장 전병현)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사단법인 세진회 산하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선정하고 생활관 내 도배, 장판 교체
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여름경 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피해자(40대)를 소개 받아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경남 양산 상가를 소개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군인성범죄, 즉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군인성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적 요구 및 착취,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문화를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현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석유태 교정
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지역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함께 했다. 네 기관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40여 명은 국화 모종 삽목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곽성채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업들의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한 것이다.이번에 신설된 정보보호 태평양 전략컨설팅팀은 기업의 전방위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시켜 도박중독으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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