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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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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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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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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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며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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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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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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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임광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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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김윤정 정읍지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긴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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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향응제공 및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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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진현 병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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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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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에게 하루에 92회 연락 등 스토킹 6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피고인의 집착에 지친 피해자에게 하루 92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4. 4.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경매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2024. 5. 21. 오전 3시 21경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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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1. 2. 낮 12시 30분경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만6세·여)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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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1억대 투자사기 징역 8년 및 추징 15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금 1,555,558,360(=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반환 3,013,420,830원+피고인이 사용한 각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명목 반환 452,536,130원).피고인은 D라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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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크로스보더 M&A 딜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최근 윤희웅 대표변호사 합류에 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 대형 M&A 거래에서 축적한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의 실전 경험과 글로벌 감각이 화우 기업자문 및 M&A 분야의 고객군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크로스보더 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JV)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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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특히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리에 밝고 실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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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일행, 인천서부호보관찰소 방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동민)는 12일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집행 현장을 감독하고, 보호관찰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AI 기술을 악용한 소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청사 내 면담실과 수강명령 프로그램실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 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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