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
‘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
-
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의 일환으로 우선 오는 7일 김계환
-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사법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호소년 교육과 생활 현황,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방문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왔다.이날 위촉식은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김무엘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식 소장은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수용자들의 변화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소망교도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간미연 씨는 위촉 소감을 통해 “저 역시 삶의 태도와 가치관
-
여름철 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장부 단속 본격화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
-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
법무법인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대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에 따른 전송체계’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행사에 따른 변화와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후반 세션에서는 황보율 주식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피고인 1은 가해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