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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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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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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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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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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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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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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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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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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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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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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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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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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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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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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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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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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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고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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