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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을 깨워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을 가져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60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피고인 A는 공소외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5도676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도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과정에서 구속 찬반 측 간 마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8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1년 청주소년원과 한국콜마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5년 연속 이어지는 후원의 일환으로, 올해는 기부금 1,0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선크림을 지원해 소년원생의 교육과 복지향상, 그리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강산희 차장 등이 참석해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을 추구하는 한국콜마의 비전과 취지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더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2021년부터 매년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변제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지인인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2.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치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17번 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크라운(Crown, 인공치관)이란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의 한가지 방법으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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