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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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피해자를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시도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 △주변 시선과 가족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은 피해자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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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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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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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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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10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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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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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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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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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7월 9일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서호영) 이사진을 초청, 보호관찰 등 제도 및 업무 설명과 함께 주요시설 참관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물질 및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전문 서비스 제공, 정책 연구 등을 다루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서호영 학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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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흉기로 재차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3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L과 이야기를 하던 지인인 피해자 B(60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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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54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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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이번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새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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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되는 생수(500ml) 7만 5천병을 기증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수를 기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 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향희 교정협의회장은 “혹서기 더위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건강한 수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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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모(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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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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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윤준석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부안군청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침범한) 토지(49㎡)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7만6천4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사유지를 침범한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이 소송을 촉발한 부안군은 2021년 11월 25일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땅에 걸친 도로를 아스콘으로 확장·포장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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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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