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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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소년과 1대1 상담과 심리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 소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 범죄성이 줄어들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관리하고 지도하지만, 소년이 보호관찰관에게는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신해 소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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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등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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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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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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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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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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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 및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7월 11일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구하빈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을 주제로 그린 그림 총 82점이 접수됐다. 이 중 29명이 입상한 가운데 6명이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은 7월 23일까지 대구하빈초등학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전시 후, 대구교도소 민원봉사실, 구내 복도 등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한 작품에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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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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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퇴거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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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한차례 조사에 불응했고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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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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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3도9880 판결).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약국에서 전화로 B(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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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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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호성호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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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립대 직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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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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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심"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17세 청소년의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6.6%가 불법 약물을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역시 만 1418세 청소년의 2.6%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으며, 84%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성숙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보상 회로가 자극에 쉽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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