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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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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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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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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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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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범죄예방위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소년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적절한 포상도 예정돼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일째가 된 7월 10일에는 법무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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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인 A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동포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또 다른 중국인 C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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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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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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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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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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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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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10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생수 5만병 기증 행사와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어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정시설 참관행사도 이뤄졌다. 곽영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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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정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21년에는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신 고문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제10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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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세종은 다양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K-POP, K-Drama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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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DAXA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의 개회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광장 고문의 축사로 대망의 막을 올린다. 이어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인 김시홍 광장 전문위원의 사회로 총 3개 소주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먼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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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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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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