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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 '헌법84조 적용 李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때 이른 찜통더위에 올들어 두번째로 대구구치소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준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기증받은 생수는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사건 실무연수」특강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은 지난 6월 30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사사건 실무연수」 특강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실시된 특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호 변호사(연수원 41기)가 “해사·보험 분쟁의 최신 동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동희 심판관(변시 1회)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회원 85명이 참석했고, 참석 회원들은 총 2시간의 의무전문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김용민 회장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설치를 넘어, 국가의 해양 법률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제7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규)는 6월 27일 ~ 6월 28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 주관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아쿠아펠리스호텔 3층 오리온 홀에서 제75차 모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 운전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금 감액 강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 1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로 알려져 있고, 대한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노O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정OO에 대한 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기각했다.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OO**tv'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6900만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까지 해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4. 8. 31.까지 대구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온 피해자나 같은 방에 있다 출소한 뒤 접견 온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된 돈을 처리해주거나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15%를 주겠다고 속여 4천 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출소 후인 2024. 9.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2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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