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해 임기 9개월여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