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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가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사장 출신인 김진환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76888)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 변호사에게...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미란다원칙)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OO(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4도8404)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6월6일 건축공사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시 봉명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됐다.경찰은 양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
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607)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3월17일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OO엔조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1년 5월10일 연예계 진출을 모색하던 서울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15세)양의 집 안방에서 김양과 그 엄마와 함께 연예계 진출 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엄마에게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씨는 2005년 12월11일 대전 홍도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합성 패러디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가수 배슬기씨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합성사진은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었다.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손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ＯＯ교회 목사로 2004년 4월30일 이 교회에서 장로인 김ＯＯ씨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ＯＯ식품 경리차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11월20일 이 교회 나눔의 집 식탁에서 교인 2명에게 “김 장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오입질이나 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김 장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김 장로의 첩이야”...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37)B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286)에서 지난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85년 10월 Ａ씨와 결혼했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2005년 5월9일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2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Ａ씨는 5월8일 피고인들이 함께 김씨의 집에 들어...
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문성우 검찰국장은 먼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운을 뗐다.이어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가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이OO씨는 지난 85년 4월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OO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건설의 나이지리아 공사 등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는 가끔씩 귀가했다.그런데 원고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 97년 9월 노래방에서 피고를 만나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의 딸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여OO(40)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2642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개에 물린 피해자 곽양(당시 6세)은 2004년 5월18일 오후 6시경 김해시 삼방동 OO프라자건물 옥상에서 피고 여씨가 관리하는 개를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개로부터 얼굴과 다리 부위를 2회 물려 피부결손 및 ...
[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OO(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855)추징금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고문 겸 중소기업체 회장으로 행세해 왔...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OO(48,여)씨에 대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5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OO(50)씨와 지난 7월21일 오후 9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OO생맥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피고인은 애들까지 버리고 나와 피해자 김씨와 동거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 관련 전문잡지 회장 이OO(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방 관련 서적출판사 사무실에서 구OO씨에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면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It’s you’를 작사·작곡한 강OO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OO씨를 상대로 “후렴구 8소절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85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강씨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곡을 작곡했으며, ‘It’s you’는 모던 록그룹 ‘더더’의 2집에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수록돼...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93년 7월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김씨는 혼인 후 명절날 시댁에 오면 자기 일만 하고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씨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 서로 편치 않은 관계가 됐다.이에 정씨는 김씨에 대해 ‘서로 융화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김씨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일을 많이 했으...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논산선거구)에서 국민중심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공주시에 있는 한국케이TV충청방송국에서 실시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A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과 B대학교 중소...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6고합1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3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마침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김OO(35,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런데 김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1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김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김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3일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51단독 서경희 판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정OO(당시 44)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88449)에서 지난 9일 “회사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경산시에 있는 피고 회사 섬유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002년 8월 22일 형광등 내부 배선의 스파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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