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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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재혼한 처의 딸 피해자 이OO(17, 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다.또한 지난 1월26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OO(9, 여)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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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박OO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그 때 피고인은 노동사무소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놈아,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따 대고 아가씨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이상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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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지속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우울증을 앓다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공무원 채OO씨의 아내 김OO(34)씨가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8648)에서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96년 11월 국가직 9급 공채에 합격해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담당하던 조사통계업무는 거의 대부분 현장업무로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 통계작업을 해야 했는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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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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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4인조 ‘쥬얼리’ 광고모델료 분쟁서 승소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 소속사가 쥬얼리가 광고모델로 출연한 레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모델료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쥬얼리’ 소속사 OO제국이 레포츠용품 전문업체 (주)OOO스포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 소속 여성4인조 인기그룹 ‘쥬얼리’는 지난해 7월11일 킥보드 전문업체인 피고와 레포츠용품 광고 및 홍보를 위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계약내용에 따르면 쥬얼리는 피고의 모델로서 CF와 인쇄광고, RD-CM 각 1회 출연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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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사고 본인도 책임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OO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468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노씨는 작년 3월5일 서울 청량리 세종기념관 앞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OO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치여 목뼈 등을 다쳐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1,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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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절도범 향후 범죄 예단하며 중형 선고
휴양지에서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칫 강도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엄벌에 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노태선 판사는 휴양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양OO(45)씨에게 지난 21일 여러 정상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단33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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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회복하려 조폭 후배 살해…무기징역
폭력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언쟁을 벌이다 무차별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폭력조직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박OO씨에게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25일 피해자 A(28)씨와 그의 후배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사실이 창원과 마산 일대의 패거리 폭력배들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칠 뒤인 5월30일 오후 9시30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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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학력 기재 창원시의원 벌금 80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선거후보자 이력서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시의원 A(53)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진해시의원 선거에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연구과정에 불과한 최고지도자과정을 수강했을 뿐임에도 ‘2006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이력서’ 학력란에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후, 이력서를 자신의 처를 통해 경남신문에 제공했다.피고인이 이력서를 경남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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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法-檢 비난…신성한 권위 훼손” 실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비난해 신성한 법정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자력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45)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단267)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작년 9월22일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에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자력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관 홍OO(48)씨가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을 찾으며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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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서 초등생 강제 추행한 교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어린 여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권OO(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에 징역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0년 3월1일부터 울산 남구에 위치한 OO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교장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여,12)을 보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피고인은 이렇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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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 “농촌발전 시킬 사람”…벌금 70만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월20일 퇴임한 후 5.31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로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13일 충북 용산면에 있는 OO가든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농촌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농촌 발전을 시킬 사람은 저뿐입니다.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밀어 주십시요”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또한 선거를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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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영렬 부장검사 내정
대통령 비서실은 사의를 표명한 이재순 사정비서관 후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영렬 내정자는 89년 검사 임관 이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연구관, 법무부 검찰 4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서도 직원들의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을 중시하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분석력이 뛰어나고 업무처리가 치밀해 대통령의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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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 담은 반론보도청구 거부는 정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로비를 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허위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근거를 둔 반론보도청구권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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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백OO(4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6가단81277)에서 지난 21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지게차 2대를 구입한 후 원고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보험약관에는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돼 있었다.그런데 지난 1월17일 백씨 회사의 종업원이 지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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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통상 간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0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번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은 상당히 고액이어서 이례적이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처인 박OO씨와 지난 84년 3월 결혼해 3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박씨는 충남 서천시장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박씨의 매장에 고객으로 자주 방문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피고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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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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