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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증오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중병환자 간호 등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난 95년 11월 혼인하고 2003년 9월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결혼 이후 10년간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해왔다.그러던 2005년 6월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를 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김승원 판사는 최근 필로폰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판매하려다 붙잡힌 A씨에게 징역 2년, 매수자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피고인들은 2006년 1월 부산 동구 초량동 OO호텔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2.73그램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900만원에 판매하...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법원은 3심제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등을 심판하기 때문에 두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누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예정돼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절반이상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틀 짜기’에 가...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7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체육교사 A(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대구 OO중학교 체육교사로서 피해자가 2004년 4월 체육수업 도중 쓰러져 선천성폐쇄비대성심장근육증 질병이 있음을 알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달리기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했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시간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달리기 등의 수업은 참관만 하도록 했...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인 청렴성을 들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교육위원 A(6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05년 7월 실시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인천지역의 초·중·고교 30곳을 돌며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대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피고인 김창수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2003년 11월 모 기업 회장단과의 식사자리에서 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해 5,000만원을 받았다. 후원회 사무국장은 돈을 받으면서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언론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의 접대회식 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가 귀가한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가진 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접대업무의 계속으로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뇌실내 출혈로 쓰러진 광고대행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 A씨는 동료 여직원과 함께 사건 당일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례하기 위해 신문기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 4시가 넘...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종규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추징됐다.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선고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때문이다.종전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가중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이에 김종규 군수는 기소 당시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른 현재는 단순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검사가 어쩔...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앞둔 명문고교 3학년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의 안전부주의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권덕진 판사는 최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인도를 지나다가 다친 A(사고 당시 고3)씨가 OO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해 손해액 1,670여만원 중 공탁금 300만원을 뺀 1,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명문고교에 다니던 A군은 2003년 9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휴정 중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면 증인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가가 그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7일 남편 폭력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A(50·여)씨가 “법원이나 검찰이 신변보호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법정에 흉기를 들고 오도...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으나, 도로변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세녹스 제조사인 OOO라이트 대표이사 A(53·여)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02년 6월부터 메틸알코올 등 알코올류 10%,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 비방향족 화합물(용제) 60%로 구성된 세녹스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했다.이에 피고가 A씨에게 2002년 6·7월분 교통세로 16억 5,000여만원 및 교육세로 2억 5,000여만원 등 19억여원을 부과하자...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가 지속돼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요양하던 중 잠을 자다 숨진 A씨(사망 당시 52세)의 부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는 바람에 심신이 약화돼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망인은 OO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지난 96년 8월 뇌출혈로 좌측 상·하체에 마비가 생겨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장애 1...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은행강도범을 잡으려다 총에 맞아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은 A(47)씨와 그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억 100만원,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행위에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손현찬 판사는 6일 A의료법인이 병원노조 전 선전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피고 B씨는 원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1년 5월 20일부터 2002년 9월 8일까지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병원노조 선전부장을 맡았다.그러던 중 B씨는 ‘원고가 2001년 1월 17일 병원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의 임...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공익근무요원이면서 태권도선수로서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4명에 대한 병역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 등 4명은 대학교와 실업팀의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던 중 Y시청 태권도실업팀 감독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와 태권도실업팀 선수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Y시청 태권도실업팀...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4일 경찰에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망인은 2005년 10월 대구 달서구 OO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7월 수원 곡반정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수원OO경찰서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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